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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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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정치권 요동, 野 자중지란 우려
문대통령, 美 하원의원 선거 한국계 4명 당선에 "기쁘고 유쾌"
이인영, '페리 프로세스' 페리 전 美 국방장관과 화상 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전날 발표한 김해신공항 부적격 판정에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추진에 돌입하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가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야당은 복잡한 모습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측 의원들은 찬성 입장인 반면, 대구·경북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며 대책회의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텃밭인 PK지역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야당이 김해신공항 원점 재검토로 자중지란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당선된 것에 대해 SNS를 통해 "기쁘고 유쾌하다.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미 연방의회에 네 분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돼 무척 고무적"이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납니다. 남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이끈 페리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미국 집권당은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탄생이 임박한 가운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美 연방하원에 한국계 4명 동시 진출 무척 고무적"/뉴스핌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동시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공식 SNS에서 "기쁘고 유쾌하다.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미 연방의회에 네 분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돼 무척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문과 영문 메시지를 동시에 게시하고 당선인들의 SNS 계정을 태그했다.

이인영, 오늘 페리 전 장관 화상면담..."한반도 비핵화 의견 교환"/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난다. 미국 대선 이후 남북미 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를 이끈 페리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페리 전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한다.

"'화학무기 피살' 김정남 아들 김한솔, 미 CIA가 데려갔다"(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뒤 아들 김한솔 등 남은 가족이 네덜란드로 도피하기까지 과정이 전해졌다. 김한솔의 탈출을 주도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그가 네덜란드에서 난민 지위를 얻길 원했으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데리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은 16일(현지시간) 주간지 뉴요커에 기고한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는 지하운동'이라는 기고문에서 김한솔의 이 같은 도피 과정 등을 소개했다.

"1월이 분수령"…미국 민주당, 내년 봄부터 북한 이슈 다룰 듯/데일리안
내년 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기에 북한이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16일(현지시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北해커들, 코로나 백신 개발중인 제약사 7곳 공격/조선일보
북한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국과 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다.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정보를 탈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로 해외 금융기관 공격에 집중해 온 북한의 해킹 대상이 백신 등 의료·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TF이슈] 강경화, '여성 장관' 어려움 토로…이번에도 유임?/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함께해 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도 자리를 지킬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김현미(국토), 박능후(보건복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로 누구보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잇단 성비위 사건과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與 "가덕신공항 즉각 추진" vs 野 "선거용 표변" / 뉴스핌

김해신공항 '부적격 판정'에 17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지화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추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가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비난했다.  

[단독] 주호영 "비공개 청문회? 검증자료 未제출 후보자 처벌 규정 신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인사청문회 비공개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검증 자료 미(未)제출 후보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처벌 규정 신설' 조건을 내걸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비공개 청문회가 도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 마뜩잖다"···윤석열 대항마로 뜬 '86' / 중앙일보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50대에게 기회가 온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이면서 친문재인(친문)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유독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다.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마뜩잖다"면서다.

'신공항 정치' 반성은커녕…정치권 '가덕도신공항' 급발진 / 경향신문

여야는 17일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자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대형 국책사업이 폐기된 데 대한 유감이나 정치권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이 사실상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표심 전략의 일환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與의 노림수?...가덕도 돌발 변수에 둘로 쪼개진 국민의힘 /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17일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총체적 책임을 물었다.

반대 않는 야당… TK 의원들은 부글부글 / 국민일보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냥 반대하지만은 못하는 모습이다.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신공항 추진 자체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며 이틀째 대책 회의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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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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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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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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