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시화...부산·거제 토지경매시장 벌써 '들썩'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06:03

경매시장서 거제시 토지 인기 '상승'…부산·울산도 '훈풍'
김해신공항 추진, 사실상 백지화 수순…국토부 "결과 수용"
"거제 땅값 장기적 상승 기대"…"수혜지역 관심 높아질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사용하려 했던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자 부산 등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가덕도에 대규모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 창원, 거제 등 경남지역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경매시장서 거제시 토지 인기 '상승'…부산·울산도 '훈풍'

17일 대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경매시장에서 거제시와 부산, 울산 토지물건에 대한 인기는 상승곡선을 그렸다. 경남 거제시의 대지, 임야, 전답 등의 낙찰가율은 지난 10일 기준 61%로 집계됐다. 3월 38%에 이어 8월 51%, 9월 58%로 꾸준히 높아진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17 sungsoo@newspim.com

낙찰률도 올해 1월 14%에서 8월 21%, 9월 16%로 오른 데 이어 10월에는 3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응찰자들이 감정가 대비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는 뜻이다.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가 높을수록 경매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해석한다.

부산도 대지, 임야, 전답 등의 낙찰가율이 지난 2월 71%에서 9월 93%로 올랐다. 울산 토지시장도 낙찰가율이 지난 1월 75.5%에서 10월 82.8%로 뛰었다.

거제시와 부산, 울산 토지경매 물건에 대한 인기가 이처럼 높아진 것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거제, 부산, 창원 등 경남지역은 가덕도와 지리적으로 가깝다.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 처음 공식 발표한 사업이다.

당시 ADPi와 국토교통부는 입지, 공사비 등을 비교해 가덕신공항안 등보다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낫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산시는 올해 ADPi 안의 단점을 보완한 가덕신공항 수정안을 내놨다.

가덕신공항 수정안은 김해공항 확장안과 달리 진입표면에 산과 같은 장애물이 없고 24시간 운항 가능하며 소음 피해도 없다. 예상 이용객은 연간 최대 5300만명으로, 가덕신공항(3500만명)과 김해 국제선(1800만명)을 합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부산시 가덕신공항 수정안 [자료=부산시] 2020.11.17 sungsoo@newspim.com

◆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국토부 "검증결과 수용"

현재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당의 요청으로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한 용역예산 20억원을 정책연구 사업비에 포함했다.

이는 국무총리실의 재검증 결과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폐기될 경우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신호를 보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 "거제 땅값, 장기적 상승 기대"…"부산 등 인근 관심 높아질 것"

거제시와 부산 등 경남 부동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제는 가덕도와 거가대교로 이어져 부산을 제외하면 공항과 가장 가까워진다. 오는 2022년 남부내륙철도가 착공하면 향후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에서는 고현항 항만을 재개발하는 빅아일랜드 사업이라는 호재도 추진 중이다. 빅아일랜드 사업은 거제시 고현항 앞바다를 매립해 오는 2023년까지 59만9135㎡ 부지에 주거, 상업, 문화관광, 공원 등의 기능을 갖춘 계획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곳에는 대형판매시설(예정)과 마켓스퀘어, 비즈니스스퀘어, 마리나, 크루즈터미널, 컨벤션센터, 공원, 영화관, 아트파크, 공동주택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거제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며칠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거제도 땅값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인근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규모 국제공항 사업이 가시화될수록 수혜지역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