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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한국 NO' 메시지 거두나, 사드 '몽니' 시진핑의 답방을 기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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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설이 돌고 있다. 2017년 베이징 한중 공식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의 답방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중국은 표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답방을 계속 미뤄왔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차 베이징을 찾은 뒤 방한설이 또 제기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상들간의 방문과 답방은 상호주의가 원칙인 국제사회 외교에 있어 관례중의 관례다. 코로나19 와는 달리 중국이 그동안 사드라는 양국간 정치 갈등적 요인을 이유로 장기간 답방을 유보한 것은 외교상 큰 결례이고 우리에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답방 보류 자체가 한국에 대한 최대치의 보복 행위이며 이런 보복은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시진핑 주석의 답방 보류는 사실상 14억 중국인에 대한 '한국 NO'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 평소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조차 마음이 변해 '한국이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겨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다.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차'를 보이코트 하고, 심지어 혐한 감정으로 비화하는 예도 적지 않다.

마치 묵은 숙제와 같은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2020년 연말 즈음해 다시 논의되는 분위기다. 시 주석 방한이 한한령(限韓令)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언론들은 시주석 방한 관련 예측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시주석 방한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와 주중 한국 대사관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 관리되는 상황에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연내에 이뤄질지 내년으로 해를 넘길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 분명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이 논의 되는 현 시점의 한반도 주변 글로벌 정세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아 시주석을 만났던 때와 비교해 완전히 딴 판 이라는 점이다.

당장 한중 정상회담 추진의 복병이기도 한 코로나19가 세상을 온통 바꿔놨다. 또한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하게 됐다. 여기에 중국 주도로 11월 15일 체결된 RCEP는 앞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아시아 태평양 무역 및 경협 구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하나 하나가 모두 글로벌 질서를 뒤바꿀 메가톤급 현안이고 이슈들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BC(코로나 이전)와 AC(코로나 이후)로 구분한다는게 결코 우스게 소리가 아니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 무대엔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시진핑 방한설이 나오고 리더십 교체로 워싱턴 정가가 어수선한 틈에 중국은 RCEP 체결로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 냉전 와중에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한중일 3자 협력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은 중국에겐 큰 성과라는 진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데 한국은 시진핑 방중, 그것도 시기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황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사드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할 리도 만무하다. 만일 시주석이 한국에 정부 조달 서비스 시장을 대폭 열겠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의미있는 '선물'이 되겠지만...

고작해야 중국 체제의 외부 선전 구호가 된 시장개방을 천명하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약간의 경협 보따리를 풀어놓을 공산이 크다. '한한령'은 본래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취한 것이 아니니 이의 해제를 언급할리 만무하다. 다만 여러 방면의 교류 활성화 약속과 함께 몇가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약방의 감초 격인 한반도 평화지지 원칙을 회담 합의문에 담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친한(親韓) 전직 중국 언론인은 "미중 신냉전은 당장 한국에 악재의 요인이 크지만 상황을 적극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미국 정부 모두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협상전략을 가지고 상황을 역이용하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사드를 빌미로 한 중국의 '몽니'로 3년이 넘게 지연된 답방인데 연내 만나면 어떻고, 해를 넘겨 조금 늦게 만나면 또 어떤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협상에서 어떤 성과물를 챙길 지 셈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신냉전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테이블에 앉을지, 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 낼지 머리를 짜내는 게 급한 일 같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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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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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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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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