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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한국 NO' 메시지 거두나, 사드 '몽니' 시진핑의 답방을 기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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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설이 돌고 있다. 2017년 베이징 한중 공식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의 답방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중국은 표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답방을 계속 미뤄왔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차 베이징을 찾은 뒤 방한설이 또 제기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상들간의 방문과 답방은 상호주의가 원칙인 국제사회 외교에 있어 관례중의 관례다. 코로나19 와는 달리 중국이 그동안 사드라는 양국간 정치 갈등적 요인을 이유로 장기간 답방을 유보한 것은 외교상 큰 결례이고 우리에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답방 보류 자체가 한국에 대한 최대치의 보복 행위이며 이런 보복은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시진핑 주석의 답방 보류는 사실상 14억 중국인에 대한 '한국 NO'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 평소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조차 마음이 변해 '한국이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겨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다.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차'를 보이코트 하고, 심지어 혐한 감정으로 비화하는 예도 적지 않다.

마치 묵은 숙제와 같은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2020년 연말 즈음해 다시 논의되는 분위기다. 시 주석 방한이 한한령(限韓令)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언론들은 시주석 방한 관련 예측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시주석 방한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와 주중 한국 대사관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 관리되는 상황에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연내에 이뤄질지 내년으로 해를 넘길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 분명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이 논의 되는 현 시점의 한반도 주변 글로벌 정세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아 시주석을 만났던 때와 비교해 완전히 딴 판 이라는 점이다.

당장 한중 정상회담 추진의 복병이기도 한 코로나19가 세상을 온통 바꿔놨다. 또한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하게 됐다. 여기에 중국 주도로 11월 15일 체결된 RCEP는 앞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아시아 태평양 무역 및 경협 구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하나 하나가 모두 글로벌 질서를 뒤바꿀 메가톤급 현안이고 이슈들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BC(코로나 이전)와 AC(코로나 이후)로 구분한다는게 결코 우스게 소리가 아니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 무대엔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시진핑 방한설이 나오고 리더십 교체로 워싱턴 정가가 어수선한 틈에 중국은 RCEP 체결로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 냉전 와중에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한중일 3자 협력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은 중국에겐 큰 성과라는 진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데 한국은 시진핑 방중, 그것도 시기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황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사드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할 리도 만무하다. 만일 시주석이 한국에 정부 조달 서비스 시장을 대폭 열겠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의미있는 '선물'이 되겠지만...

고작해야 중국 체제의 외부 선전 구호가 된 시장개방을 천명하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약간의 경협 보따리를 풀어놓을 공산이 크다. '한한령'은 본래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취한 것이 아니니 이의 해제를 언급할리 만무하다. 다만 여러 방면의 교류 활성화 약속과 함께 몇가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약방의 감초 격인 한반도 평화지지 원칙을 회담 합의문에 담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친한(親韓) 전직 중국 언론인은 "미중 신냉전은 당장 한국에 악재의 요인이 크지만 상황을 적극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미국 정부 모두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협상전략을 가지고 상황을 역이용하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사드를 빌미로 한 중국의 '몽니'로 3년이 넘게 지연된 답방인데 연내 만나면 어떻고, 해를 넘겨 조금 늦게 만나면 또 어떤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협상에서 어떤 성과물를 챙길 지 셈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신냉전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테이블에 앉을지, 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 낼지 머리를 짜내는 게 급한 일 같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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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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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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