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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광양항·부산항 제2신항에 스마트항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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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광양항에 테스트베드 구축
항만설계 기준 50년→100년 대폭 강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항만 예비 지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광양항과 부산항 제2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광양항은 2026년까지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항 제2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기술을 도입한다. 노후화된 14개 항만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경제 거점으로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안건을 보고했다.

◆ 2026년까지 광양항에 테스트베드 구축…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먼저 해수부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 부산항 제2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뉴스핌]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03.24 hjk01@newspim.com

또한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 등 이용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등과 연계해 지능형 항만물류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자율화·지능화 과정에 발생하는 일자리 손실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 전략도 마련했다.

우선 부산항은 3만 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제2신항을 2022년부터 착공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총물동량 기준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은 배후산업와 연계해 부지를 확장하고 울산·동해항은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또 인천·서해권은 대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거점항만으로 개발한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잡화 등 수도권 산업지원항만으로, 제주는 여객·크루즈 관광 중심항으로 육성한다.

◆ 노후화된 14개 항만 재개발…해상풍력 지원부두·수소항만 구축

해수부는 또 항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과 지역의 상생구조를 공고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NG벙커링 터미널과 수리조선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등을 추진해 항만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선박 연료용 LNG 공급설비를 탑재한 아시아 최초 LNG 벙커링 겸용 선박인 'SM JEJU LNG 2호' [사진=한국가스공사] 2020.09.24 fedor01@newspim.com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등 노후된 14개 항만에 대한 재개발 사업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노후화된 항만을 지역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공원 등 항만 지역 내 친수공간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항만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장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모래·석탄 등 분진형 화물의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밀폐형 방진 하역시스템도 설치해 환경피해도 줄일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 전략에 따라 해상풍력 지원부두를 건설하고 수소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잦아진 지진·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설계 기준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의 최끝단 섬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고 해경 부두와 어업지도선 부두를 확충해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에 대한 영토수호 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해수부는 부처 역량을 총 결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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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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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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