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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토론회] 홍성국 민주당 의원 "디지털·그린투자는 시대적 흐름, 초격차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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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T벤처붐으로 산업포트폴리오 교체, "후손에게 유산될 것"
펀드 집행은 이르면 내년, 국민참여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형 뉴딜펀드는 지난 2000년 IT벤처붐과 같이 국내 산업 포트폴리오를 획기적으로 교체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그린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도약을 정부 주도로 모색함에 따라 잠재성장률 제고와 사회안정망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사회 갈등과 불균형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규모 투자로 초격차를 이뤄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형 뉴딜펀드가 국가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국가의 뉴딜정책의 근간을 잡는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홍성국 의원은 한국 사회가 10년 전부터 전 분야에 있어 패더라임 변화가 시작됐으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 재편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답을 한국형 뉴딜펀드에서 찾았다.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되는 디지털, 그린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제펀드' 논란에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디지털, 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주요 선진국 모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성국 의원과의 일문일답.

-한국판 뉴딜펀드의 출범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달라.

▲한국 사회는 10년 전부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기존의 산업들은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디지털, 그린 등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19 사태는 그 변화의 속도를 높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형태가 변화한 것처럼 산업 역시 빠르게 변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가 마련됐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초격차를 벌이는 것이 핵심이다. 뉴딜펀드는 한국의 미래를 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준비하는 모든 부분을 아우른다고 보면 된다.

-뉴딜펀드의 성공을 민간투자 유치 성패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어떤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인지 설명해달라.

▲당연히 혜택을 줄 것이다. 국민참여형 펀드를 보자. 먼저 정부가 10%, 사업자가 5%를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15%가 깨질때 까지는 원금 보장이 된다. 또 원금에 대해선 리스크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해줄 것이다. 공공기관 투자를 받는 인프라 펀드의 경우 국민연금, 은행 등이 투자하는 만큼 안정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다만 투자 기간이 긴 부분은 단점이다. 이 부분은 유통시장,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뉴딜펀드가 실제로 집행돼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모든 비즈니스는 정부가 세팅하지만 골라서 하는 것은 민간의 몫이다. 정책형 펀드의 경우 당장 시작이 가능하다. 내년 쯤을 예상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펀드의 경우 세법 부분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가장 멀리보고 시작해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10년을 생각하고 투자가 이뤄지면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뉴딜펀드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뉴딜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지적이다. 그간 많은 관제펀드들은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뉴딜펀드는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SOC(사회기반시설), 그린, 디지털 등 투자 범위가 다르다. 운동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이런 식의 펀드로 조성됐다. 하지만 정부가 5번 바뀌는 동안 공사는 계속됐다.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뉴딜펀드가 한국 사회 및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갖고 미래를 그릴 것으로 내다 보시는지.

▲뉴딜펀드의 영향력은 초격차 실현에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최근 성장이 더딘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도 문제지만 그 전부터 수출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되는 디지털, 그린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이뤄낼 경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안정,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형 요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엔 지난 2000년 IT벤처붐을 예로 들고 싶다. 그 당시 과감한 IT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IT 강국이 되지 않았느냐. 그린과 디지털에 대한 투자는 이제 생존의 문제다. 미래 먹거리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30년간 증권맨으로 지낸 시장 전문가시다. 초선 국회의원으로 최근 국정감사를 치뤘다. 소회가 어떠신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토론도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 부분을 묻는데 바쁜 장관들을 모두 불러서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문제가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 혼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정책 대안 제시가 없는 부분이 아쉽다. 반대로 좋은 정책을 제안했는데 행정부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국감은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한편 뉴스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김경만, 홍성국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0 뉴스핌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형 뉴딜펀드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와 민관합동 성공 모델이 소개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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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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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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