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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인허가권 환경부에 한시적 상향...지자체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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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담조직 발족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수소충전소 확대구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 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 충전소 인허가권이 한시적으로 환경부에 위임된다. 또 사업 수익성 문제로 구축을 꺼려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 을 출범하고 첫 회의(킥오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소충전소 구축방침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래차 확산과 시장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7월과 10월에 각각 '한국판 뉴딜 내 그린뉴딜 계획',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은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참석자는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대기환경정책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다. 아울러 안건에 따라 참여하는 관계부처를 탄력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안건 중 부처 간 협업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1.16 donglee@newspim.com

범부처 전담조직은 월 1회 정례회의를 갖기로 하고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전담조직은 신속한 충전소 구축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권을 한시적으로 상향(기초지자체→환경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그린밸트 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운영 적자로 인해 수소충전소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사업자(지자체‧민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한 수소충전소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수소가스 충전설비 기밀시험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범부처 전담조직(T/F)에서 법령 정비, 예산 지원 등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논의하여 충전소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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