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한다면…현대重-대우조선과 절차도 논란도 '판박이'로?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9:15

현금 지불 대신 주식 맞교환 형태로 M&A 가능성
지주사 설립해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경영 참여?
노조 반발·독과점·재벌기업 특혜 논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이 KDB산업은행에 돈을 지불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조선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세계 1,2위 기업의 합병을 주도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 세계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대한항공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산업은행, 현대重처럼 중간지주사 설립해 경영참여?

앞서 산업은행 주도로 조선업계 1,2위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 절차를 밟은 사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합병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시 산업은행이 밝힌 계획을 보면, 산업은행이 가진 대우조선해양 지분(55.7%) 전량을 현대중공업그룹 신설법인인 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하고,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실상 대우조선 주식을 한국조선해양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어 한국조선해양의 2대주주가 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공동 경영하는 형태가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을 한진그룹에 현물출자하고,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되살 수 있도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시나리오다. 현대중공업그룹처럼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해 산업은행이 한진칼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공동 경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것이 업계 관측이다.

◆노조 반발에 고용안정대책 내놓을 듯, 특혜 논란도 해소해야

이에 따른 논란도 예측 가능하다. 우선 구조조정을 우려한 각 노조의 반발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5월 사측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당시 충돌의 여파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금협상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 노조도 합병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등 정책당국은 노조 반발을 의식해 인위적인 구조조정 금지, 고용승계, 일감 확보 등 고용안정방안도 함께 내 놓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도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와 EU를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총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두 곳만 기업결합 승인을 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심사 일정이 수차례 중단된 이유도 있지만, 글로벌 1,2위 기업이 합병하는 데 따른 타 기업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승인은 이보다 수월할 전망이다. 양 사가 합치면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세계 조선시장을 좌지우지할 현대중공업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EU의 기업결합 통계를 봐도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의 기업결합 심사 중 승인이 거부된 건은 33건에 그친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합병인 만큼 우리 공정위가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

재벌 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룹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지배구조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KCGI 등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조 회장의 우군에 설 것이란 관측에 KCGI의 반발이 거세다.

KCGI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부채비율 108%에 불과한 정상기업인 한진칼에 증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조원태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지분이 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3자배정 보다는 기존 대주주인 우리 주주연합이 우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