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특활비로 소년원 햄버거 지원' 보도엔 "신문과 지라시 구별 안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하고 정치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이 이날 발표된 한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로 집계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추 장관은 특히 "이 순간부터는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 후보로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1 leehs@newspim.com |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임기제는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을 무대로 정치를 하라는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하는 국민적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최근 '월성 원전'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중앙지검 재직 때 각하한 것을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표명한 동시에 수사했다"며 의심을 표명했다.
이어 "어떤 제도든 정책이든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던 것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주권재민(主權在民)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은 "감사원에서 수사자료를 보냈다고 하지만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야당의 지역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이라며 "야권과 연동돼 전격적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거나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을 겨냥,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청와대까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며 "이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편파·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및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각각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검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된다"며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년원 격려 방문 당시 '특수활동비(특활비)'로 햄버거를 사줬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가 나오자 "말해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요즘은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을 제기하니 팩트체크도 안하고 무분별한 제목을 뽑아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언론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관련 질의를 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품격있는 질의를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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