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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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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망론, 이낙연·이재명 '양강체제' 뚫었나…여론조사 1위
문대통령·바이든 당선인 통화 초읽기, 靑 "12일 조율 중"
박지원 국정원장, 새 한일 공동선언 제안했지만…스가 日 총리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주자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기존 양강을 넘어선 조사가 나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7~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이어가면서 반문재인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윤 총장을 향한 야권의 대망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1971년생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대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박 의원은 오는 2022년 대선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개혁 정치인으로 유치원 3법 등 정책으로 주목받았던 박 의원이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 속에 제3주자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하나 둘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우상호·박주민 의원은 원내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출직 공직자인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화가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11일 "내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체제의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큰데요. 문 대통령이 긴밀한 한미 동맹 체제를 재구축할지 관심이 큽니다.

반면 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두운 듯 보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김대중-오붙이 선언'에 이은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지만 스가 총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살맛나는 농촌…생활SOC복합센터, 5년 내 1200개로 늘릴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살맛나는 농촌'을 언급하며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복합센터'를 올해 700여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단했던 'DMZ 파주구간' 28일 운영 재개한다/이데일리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지난해 9월 중단된 후 약 1년2개월여만이다.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운영을 28일부터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지원, '文-스가 공동선언' 제안했지만... 日스가 '난색'/서울경제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당국 "이른 시기 아세안 정책 조율 회의 개최"/연합뉴스
한미 외교당국자가 10일 회동해 아세안과 관련한 정책과 화상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방한 중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이번 주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軍, 비상 걸렸다…용산 국방부 직할부대서 동시에 확진자 7명 발생/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에 7명이나 발생해 군이 비상에 걸렸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용산구에 위치한 국군복지단에서 이날 추가 확진자가 6명 발생했다. 앞서 전날 국군복지단 소속 공무직 근로자 1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접촉자 중 6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이다.

靑 "문대통령-바이든 정상통화, 12일 조율 중"/헤럴드경제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상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오늘 통화할 계획은 없다"며 "내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권의 핍박' 속 중도층 지지율도 1위… 날개 단 '尹 대망론'/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일선 검찰들의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갈 곳 잃은 반문(반문재인) 표심이 강하게 결집한 결과다. 윤 총장은 보수는 물론 중도와 무당층,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 표심까지 흡수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보수층(34.7%)은 물론 중도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각 대선 주자별 중도층 지지율은 윤 총장이 27.3%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9.1%), 이재명 경기지사(11.8%)보다 높다.

與 서울시장 후보戰…우상호 '작업중'·박주민 '고민'·박영선 '조심'/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이 하나 둘 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우상호·박주민 의원은 원내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공개적으로 운을 띄우고 있다. 반면 아직 내각에 포함돼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을 위해 서울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며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움직임이다. 우 의원은 "출마선언을 12월에 하면 너무 늦지만 지금으로서 언제 해야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짰다"며 "서둘러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86세대, 이미 기회 다 썼다" 71년생 박용진, 대권 도전할까/아시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2년 대선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1년생으로 '개혁 정치인'을 자처하는 박 의원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당 대권 주자 양강(兩强) 구도를 깨고 '제3후보'로 자리매김할 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고민 깊게 하고 있다"며 "넓게 이야기를 듣고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與, 충청에 공약 보따리.."각지에 성장기지 구축할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단위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공약 보따리'를 풀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전국을 잇는 교통망의 중심이자 환항해권 경제물류의 허브라는 특성을 살려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청권 각지에 혁신성장 부문별 전초기지를 구축할 것"이며 "대덕특구를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오송을 보건의약산업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안 일대 에너지 전환 지원도 공약했다.

[단독]부산 지키려는 민주당..'갈매기들' 띄운다/CBS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기획단을 띄우는 등 분주해진 더불어민주당. 여론의 관심이 서울시장에 쏠린 사이 부산 출신 의원 10여명이 별도의 특별선거운동팀을 구성해 총력 지원전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갈매기(가칭)'는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5선의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다음달 초 출범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민심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발의된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발표/뉴스핌
박주민·우원식·허영·오영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경영자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추진한다. 우원식, 박주민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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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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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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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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