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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 "석탄발전 기반 중국, 전기차 환경개선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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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차산업협회 양자회의 개최…지난 9월 MOU 체결
영국,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추진…중국산 시장 잠식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중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이 친환경 정책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로 석탄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중국에서 전기차의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친환경 전기 생산을 우선 추진한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4일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와 내연기관차 판매 등을 주제로 한 양자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pangbin@newspim.com

두 기관은 지난 9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의 시장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 정책 관련 정보교환과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산업 동향과 환경규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과 관련 마이크 호즈 SMMT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영국정부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정책을 추진 중으로 영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국자동차협회는 해당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영국 자동차시장은 현재의 3분의 1수준(230만대→80만대)으로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다.

호즈 CEO는 "아직 내연기관차 판매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수요를 대체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충전시설 부족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 충전 인프라 부족, 보조금 지원정책 지속성 불투명, 배터리 가격 인하 부진 등 영국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개발·제조에 적극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내연기관 판매금지가 강행될 경우 향후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영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KAMA 회장은 "내연기관차 기술력이 다소 뒤떨어진 중국은 정부 주도아래 의도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이 주력인 중국 등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환경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에 의해 좌우되는 점을 고려할때 각국 정부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선언 이전에 친환경 전기 생산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 중이다.

영국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규제 관련, SMMT는 2017-2019년 영국 자동차 산업 평균 CO2가 연간 1-3% 증가한 데 대해 배출가스시험방법(WLTP) 강화, 디젤자동차 판매비중 감소 등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CO2 의무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각사의 신모델 출시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했다고 언급했다.

영국은 2025년까지 21년 CO2 배출의 15%를 감축하고, 2030년까지 2021년의 최대 37.5%의 CO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시장현황과 관련해 정만기 회장은 "한국 자동차시장이 올해 1∼9월 코로나19 영향에도 8.2% 증가했다. 이중 국산은 7.4% 증가한 반면, 수입 자동차는 국산 대비 두 배 수준인 12.5% 늘었다"고 언급했다.

영국 SMMT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영국 자동차 판매는 32% 감소한 124만대로, 디젤차(26→17%)와 가솔린차(65→58%)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반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은 증가(16→25%)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4월 한 달 간 영국 자동차 생산은 99.7% 감소한 197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영국 자동차 생산은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관련해 SMMT "연말 전환기간 종료 시점까지 영국-EU 간 별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하지만 어업권과 경쟁규칙 등 많은 분야에서 견해차가 존재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U와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영국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EU와 무역 거래를 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인 2021년부터 EU의 CO2 법규를 대부분 자국의 법령으로 수용해 적용할 예정이다.

정만기 회장은 호즈 CEO에 내년 7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2021서울모터쇼'와 '수소모빌리티+쇼'에 참여를 요청했다. 호즈 CEO는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회원사들의 참가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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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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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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