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8: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한국,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북한, 내년 상반기 ICBM 등 도발 가능성 없다"
"북중화해, 김정은 도발 안하겠다는 약속 때문"
"아베는 과거사·현안 원트랙 vs 스가는 투트랙"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대북정책으로 진화할 것인가?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재개를 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중국과 일본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어떤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조 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북미정상회담을 활용한 트럼프식의 '탑다운'으로 갈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방식이 유력하다"며 "즉 단계적이며 부분해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은 이란과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제재 해제 순서 ▲군사시설 사찰 여부 및 ▲대이란 무기금수 해제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절충하는 형태로 약 17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조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식 합의방식을 선호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은 차분히 진행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에 바이든 캠프 쪽 인맥이 많다. 과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박근혜 정부가 친중으로 기울어지면서 한국에 압박이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바이든 측은 공식 출범 전까지 접촉 금지령을 내린 상태"라며 "트럼프 행정부 초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24일 만에 낙마한 마이클 플린이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해 바이든 측 싱크탱크에 참여한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일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장관도 방미 기간 중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북미접촉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위원은 지난 6일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도 "(바이든의) 당선 확정 직후에는 인사 동향에 주목해 정부·국회·기업 등 다차원에서 인수팀 관계자와 접촉해야 한다"며 "취임 후에는 인선을 보며 외교·국방·통상·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한미 공동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략적 회귀' 원하지 않는 북한, 내년 상반기 도발 가능성 없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ICBM 발사나 핵실험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며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북미대화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과도 손을 내밀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하고 핵실험 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다. 북한이 쉽게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은 "북한은 한미가 지난 8월 연합군사훈련을 했는데 문제 안삼았다. 선전매체에서는 비판했지만 노동신문 등을 이용해 공식적으로는 이의 제기 안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TV토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깡패'라는 표현을 3차례나 했는데 대응 안했다. 즉 필요할 때는 용인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수적 학자들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안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열병식 연설에서 누군가 먼저 안건드리면 우리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중 화해는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도발 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조 위원은 "북한과 중국이 화해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을 안하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라며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전선이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스가 정부가 신냉전구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내년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고 연임을 기대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로서는 오히려 북한 도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스가가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오히려 스가에게는 북미대화를 일본에서 주관하겠다는 야심도 있다. 냉전카드는 아베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아베와 스가는 다르다…스가는 과거사·현안 분리 투트랙"

아울러 "아베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현안을 연계하는 입장인 반면, 스가는 과거사에 대해선 아베와 같은 강경파지만 현안에 있어선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가의 핵심 지지세력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중국 부상에 대비해 현안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사와 현안문제를 묶어가려는 '원트랙'인 반면, 스가 총리는 이를 분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선호한다는 해석이다.

조 위원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현안 문제를 먼저 풀어가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현안에서 협력하라는 입장이다. 아베와 스가는 차이가 있다"고 구별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제대로 안하면 미국이 한일관계 중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일본계 파워가 세다"며 "미국의 중재에 끌려가는 게 한국 입장에선 좋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