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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8:17

"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한국,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북한, 내년 상반기 ICBM 등 도발 가능성 없다"
"북중화해, 김정은 도발 안하겠다는 약속 때문"
"아베는 과거사·현안 원트랙 vs 스가는 투트랙"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대북정책으로 진화할 것인가?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재개를 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중국과 일본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어떤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조 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북미정상회담을 활용한 트럼프식의 '탑다운'으로 갈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방식이 유력하다"며 "즉 단계적이며 부분해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은 이란과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제재 해제 순서 ▲군사시설 사찰 여부 및 ▲대이란 무기금수 해제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절충하는 형태로 약 17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조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식 합의방식을 선호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은 차분히 진행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에 바이든 캠프 쪽 인맥이 많다. 과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박근혜 정부가 친중으로 기울어지면서 한국에 압박이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바이든 측은 공식 출범 전까지 접촉 금지령을 내린 상태"라며 "트럼프 행정부 초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24일 만에 낙마한 마이클 플린이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해 바이든 측 싱크탱크에 참여한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일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장관도 방미 기간 중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북미접촉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위원은 지난 6일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도 "(바이든의) 당선 확정 직후에는 인사 동향에 주목해 정부·국회·기업 등 다차원에서 인수팀 관계자와 접촉해야 한다"며 "취임 후에는 인선을 보며 외교·국방·통상·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한미 공동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략적 회귀' 원하지 않는 북한, 내년 상반기 도발 가능성 없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ICBM 발사나 핵실험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며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북미대화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과도 손을 내밀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하고 핵실험 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다. 북한이 쉽게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은 "북한은 한미가 지난 8월 연합군사훈련을 했는데 문제 안삼았다. 선전매체에서는 비판했지만 노동신문 등을 이용해 공식적으로는 이의 제기 안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TV토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깡패'라는 표현을 3차례나 했는데 대응 안했다. 즉 필요할 때는 용인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수적 학자들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안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열병식 연설에서 누군가 먼저 안건드리면 우리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중 화해는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도발 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조 위원은 "북한과 중국이 화해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을 안하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라며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전선이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스가 정부가 신냉전구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내년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고 연임을 기대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로서는 오히려 북한 도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스가가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오히려 스가에게는 북미대화를 일본에서 주관하겠다는 야심도 있다. 냉전카드는 아베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아베와 스가는 다르다…스가는 과거사·현안 분리 투트랙"

아울러 "아베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현안을 연계하는 입장인 반면, 스가는 과거사에 대해선 아베와 같은 강경파지만 현안에 있어선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가의 핵심 지지세력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중국 부상에 대비해 현안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사와 현안문제를 묶어가려는 '원트랙'인 반면, 스가 총리는 이를 분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선호한다는 해석이다.

조 위원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현안 문제를 먼저 풀어가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현안에서 협력하라는 입장이다. 아베와 스가는 차이가 있다"고 구별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제대로 안하면 미국이 한일관계 중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일본계 파워가 세다"며 "미국의 중재에 끌려가는 게 한국 입장에선 좋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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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피하는 3가지 꿀팁…외출할 때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있었던 '난방비 폭탄' 논란이 2월과 3월 고지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방비 절감 방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난방비 절감법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소개된 난방요금 절약 방법이다. ◆ 작은 공간은 짧고 강하게…창문·틈새 막으면 2~3℃ 상승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게 설정하면 7%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된다.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할 경우 55℃ 내외로 가동해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33㎡)대의 작은 공간의 경우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따뜻하게 만든 뒤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가 31일 도시가스 앱을 통해 받은 2월 가스요금 청구서. 조씨 제공 2023.02.01 mkyo94@newspim.com 보일러와 함께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데 공기순환이 빨라지며 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개선된다. 창문이나 문 틈새로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문 표면에 에어캡을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면 효과적이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고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공간의 열을 새어나가지 않게만 해도 실내 온도를 약 2~3℃ 높일 수 있다. 환기 시에는 난방을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회 환기시간은 5~10분이 적당하다. 난방 설비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전문업체를 불러 배관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배관 청소로 난방 효율을 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 외출 시에도 완전히 끄지 말고 보일러 청소·교체도 방법 난방 유형에 따른 절약 방법도 각각 다르다. 개별난방의 경우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도 있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온도조절기는 꺼짐·잠금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공급이 이뤄지므로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다. 열 효율이 저하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함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 시 10%이상 효율이 증가한다. 보일러 난방을 위해 순환되는 난방수가 너무 오래됐거나, 오염된 경우 교체해야 한다. 열 효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보일러 내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적어도 연 2회, 보일러 배관은 3~4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이 좋다. ◆ 지역난방은 천천히 조금씩 온도 올려야 지역난방의 경우 겨울철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외출 시에는 평상시 온도보다 2~3℃ 낮게 설정하고 3일 이상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설정한다. 지역난방은 연속난방시스템으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온도를 20℃로 설정한 뒤 춥다고 느낄 때마다 온도를 0.5~1℃씩 천천히 상승시켜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온수 분배기의 수동밸브를 조절할 수도 있다. 각 방마다 필요한 만큼씩 밸브를 조절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방문을 닫아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중앙난방은 입주민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배기가스 일산화탄소(CO)와 산소(O2) 값을 측정하고 적정 공기비를 조정한다. 공기량이 많으면 손실열량이 증가하고, 연료량이 많으면 매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1.2로 적정 공기비를 유지해야 한다. 주기적인 세관을 통하여 전열면의 그을음과 스케일을 제거하고,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도 필요하다. 연수기 작동과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회에선 난방비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또는 8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만 내놓았을 뿐 중산층으로의 지원 범위 확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ictory@newspim.com 2023-0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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