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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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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한국,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북한, 내년 상반기 ICBM 등 도발 가능성 없다"
"북중화해, 김정은 도발 안하겠다는 약속 때문"
"아베는 과거사·현안 원트랙 vs 스가는 투트랙"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대북정책으로 진화할 것인가?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재개를 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중국과 일본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어떤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조 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북미정상회담을 활용한 트럼프식의 '탑다운'으로 갈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방식이 유력하다"며 "즉 단계적이며 부분해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은 이란과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제재 해제 순서 ▲군사시설 사찰 여부 및 ▲대이란 무기금수 해제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절충하는 형태로 약 17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조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식 합의방식을 선호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은 차분히 진행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피력했다.

◆ "문재인 정부,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에 바이든 캠프 쪽 인맥이 많다. 과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박근혜 정부가 친중으로 기울어지면서 한국에 압박이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바이든 측은 공식 출범 전까지 접촉 금지령을 내린 상태"라며 "트럼프 행정부 초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24일 만에 낙마한 마이클 플린이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해 바이든 측 싱크탱크에 참여한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일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장관도 방미 기간 중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북미접촉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위원은 지난 6일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도 "(바이든의) 당선 확정 직후에는 인사 동향에 주목해 정부·국회·기업 등 다차원에서 인수팀 관계자와 접촉해야 한다"며 "취임 후에는 인선을 보며 외교·국방·통상·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한미 공동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 "'전략적 회귀' 원하지 않는 북한, 내년 상반기 도발 가능성 없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ICBM 발사나 핵실험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며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북미대화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과도 손을 내밀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하고 핵실험 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다. 북한이 쉽게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은 "북한은 한미가 지난 8월 연합군사훈련을 했는데 문제 안삼았다. 선전매체에서는 비판했지만 노동신문 등을 이용해 공식적으로는 이의 제기 안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TV토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깡패'라는 표현을 3차례나 했는데 대응 안했다. 즉 필요할 때는 용인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수적 학자들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안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열병식 연설에서 누군가 먼저 안건드리면 우리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북중 화해는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도발 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조 위원은 "북한과 중국이 화해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을 안하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라며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전선이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스가 정부가 신냉전구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내년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고 연임을 기대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로서는 오히려 북한 도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스가가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오히려 스가에게는 북미대화를 일본에서 주관하겠다는 야심도 있다. 냉전카드는 아베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 "아베와 스가는 다르다…스가는 과거사·현안 분리 투트랙"

아울러 "아베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현안을 연계하는 입장인 반면, 스가는 과거사에 대해선 아베와 같은 강경파지만 현안에 있어선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가의 핵심 지지세력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중국 부상에 대비해 현안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사와 현안문제를 묶어가려는 '원트랙'인 반면, 스가 총리는 이를 분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선호한다는 해석이다.

조 위원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현안 문제를 먼저 풀어가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현안에서 협력하라는 입장이다. 아베와 스가는 차이가 있다"고 구별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제대로 안하면 미국이 한일관계 중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일본계 파워가 세다"며 "미국의 중재에 끌려가는 게 한국 입장에선 좋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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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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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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