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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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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한국,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북한, 내년 상반기 ICBM 등 도발 가능성 없다"
"북중화해, 김정은 도발 안하겠다는 약속 때문"
"아베는 과거사·현안 원트랙 vs 스가는 투트랙"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대북정책으로 진화할 것인가?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재개를 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중국과 일본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어떤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조 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북미정상회담을 활용한 트럼프식의 '탑다운'으로 갈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방식이 유력하다"며 "즉 단계적이며 부분해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은 이란과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제재 해제 순서 ▲군사시설 사찰 여부 및 ▲대이란 무기금수 해제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절충하는 형태로 약 17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조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식 합의방식을 선호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은 차분히 진행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에 바이든 캠프 쪽 인맥이 많다. 과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박근혜 정부가 친중으로 기울어지면서 한국에 압박이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바이든 측은 공식 출범 전까지 접촉 금지령을 내린 상태"라며 "트럼프 행정부 초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24일 만에 낙마한 마이클 플린이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해 바이든 측 싱크탱크에 참여한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일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장관도 방미 기간 중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북미접촉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위원은 지난 6일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도 "(바이든의) 당선 확정 직후에는 인사 동향에 주목해 정부·국회·기업 등 다차원에서 인수팀 관계자와 접촉해야 한다"며 "취임 후에는 인선을 보며 외교·국방·통상·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한미 공동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략적 회귀' 원하지 않는 북한, 내년 상반기 도발 가능성 없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ICBM 발사나 핵실험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며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북미대화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과도 손을 내밀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하고 핵실험 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다. 북한이 쉽게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은 "북한은 한미가 지난 8월 연합군사훈련을 했는데 문제 안삼았다. 선전매체에서는 비판했지만 노동신문 등을 이용해 공식적으로는 이의 제기 안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TV토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깡패'라는 표현을 3차례나 했는데 대응 안했다. 즉 필요할 때는 용인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수적 학자들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안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열병식 연설에서 누군가 먼저 안건드리면 우리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중 화해는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도발 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조 위원은 "북한과 중국이 화해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을 안하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라며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전선이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스가 정부가 신냉전구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내년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고 연임을 기대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로서는 오히려 북한 도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스가가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오히려 스가에게는 북미대화를 일본에서 주관하겠다는 야심도 있다. 냉전카드는 아베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아베와 스가는 다르다…스가는 과거사·현안 분리 투트랙"

아울러 "아베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현안을 연계하는 입장인 반면, 스가는 과거사에 대해선 아베와 같은 강경파지만 현안에 있어선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가의 핵심 지지세력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중국 부상에 대비해 현안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사와 현안문제를 묶어가려는 '원트랙'인 반면, 스가 총리는 이를 분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선호한다는 해석이다.

조 위원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현안 문제를 먼저 풀어가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현안에서 협력하라는 입장이다. 아베와 스가는 차이가 있다"고 구별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제대로 안하면 미국이 한일관계 중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일본계 파워가 세다"며 "미국의 중재에 끌려가는 게 한국 입장에선 좋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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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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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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