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전문가 "北 김정은, 당분간 도발 자제...내년 3월 한미훈련이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8:58

신범철 "美 정책 우선순위 밀리면 北 도발 나설 것"
이정철 "北, 1월까진 경제 몰두...3월 한미훈련 고비"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북한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이 새로운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선제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도발 시기가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내부적 현안에 몰두 중인 북한이 내년 3월 이후 본격적인 대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北, '바텀업' 선호하는 바이든 정부에 도발 강행할 것"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사 배치, 정책 검토 등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한반도와 대북정책 구상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5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교 정책 평가와 인력 배치까지 최대 1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내년 7월까지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의 공백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가 실무협상으로 비핵화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한 후 정상회담에 나서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도 변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정상 간 만남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동안 북한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지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포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 김 위원장과의 접촉을 뒤로 미루고 실무 회담도 뒤로 미루면 내년 상반기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질 때 북한이 택한 것은 전략적인 도발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바텀업 접근법의 한계를 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 "北 도발, 내년 초까지는 없을 것...3월 한미군사훈련이 '변수'"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5일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올해 북한의 대미·대남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자신들을 자극하지만 않으면 올해 안에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 차례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또 "지난달 10일 북한의 열병식을 분석했을 때 내년 1월 8차 당대회 역시 경제발전계획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는 북한이 특별한 도발을 할 여력도, 의사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내년 3월 한미 군사연습이 북한 도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연습이 어떤 형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강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지난 8월보다 수위가 높을 것 같다"면서 "북한이 이때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 관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내년 바이든 정부의 정책 리뷰를 끝낼때 까지의 상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바이든 정부가 본격 수립되는 것은 내년이고 인적 구성을 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도 협상이지만 내부 단속이 더 급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초 예정된 제8차 당 대회까지는 내부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후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