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1년째 밀고 당기는 방위비…전문가 "내년 상반기에나 협상 시작"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5:00

"美 행정부 구성 오래 걸려, 빨라야 내년 상반기 협상"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1개월째 '공백' 상태도 남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태까지 인상폭, 유효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외교가에선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어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라델피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행사장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0.11.01

◆ 외교가 "바이든은 다르다"…외교정책 고문 "방위비,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3월경, 한미 양국 실무 협상단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분담금인 1조 389억원 기준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50% 인상안'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 측도 50% 인상안을 거부하며, SMA는 11월 현재까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반면 '바이든은 다르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 분담금 증액' 등을 부르짖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바이든은 다르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 전문가들 "美 행정부에 방위비 우선순위 아냐…우리 정부도 조심스레 접근할 것"

문제는 시기다. 제11차 SMA 협상은 2020년도에 적용됐어야 하지만, 이미 2020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2020년도는 SMA 협정이 아예 없는 상태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해 협정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바이든 측에서는 지난해 적용된 제10차 SMA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수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적용될 제11차 SMA는 언제쯤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 출범 절차를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협상 시작 가능'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은 보통 행정부가 출범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하는 데 1년씩 걸린다"며 6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년 여름까지는 (방위비 협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1월 20일에 공식 취임을 하니까 그로부터 내각 구성을 하는 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차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 국무부 등 주무부처 장관) 인준 과정이 더 깐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각 구성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내각이 구성돼야 협상 대표를 선정할 수 있는데, 내각 구성 자체가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 교수는 다만 "바이든은 이미 (부통령으로서) 행정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 구성 프로세스(과정)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네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행정부 구성 전이라도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 협상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협의를 한다 해도 실질적인 협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교수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 정책 기조 등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우선순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외교 관례상, 바이든 행정부에 조심스레 접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이 비용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셋업된 뒤(갖춰진 뒤) 이야기하려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협의는 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의 결과가) 공식화될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협의는 내각이 꾸려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