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의 통화공급 증가 정책이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통화공급 증가 정책의 생산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어 일시적 경기부양보다는 방역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9일 KDI는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통화공급 증가 정책이 경기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산가격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통화공급 증가 정책 유효성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자료=KDI] 2020.11.09 204mkh@newspim.com

KDI는 통화공급 증가가 경제 내 모든 부문의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통화공급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실질 생산이 변하지 않는다면 명목가격만 통화량 증가에 비례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즉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부문이라면 가격만 빠르게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실증분석 결과 통화공급 증가는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통화공급이 증가할 때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상승했다"며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큰 폭으로 반응하였고 주가지수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GDP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 가량 상승했지만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가 상승했다. KDI는 "주택시장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통화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통화 공급 증가가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 [자료=KDI] 2020.11.09 204mkh@newspim.com

또한 KDI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가 과거 경험에 비해 약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정책의 파급효과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방역정책을 이완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를 크게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봤다.

KDI는 정책시사점으로 ▲보건 상황 위주의 방역정책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서비스업·고용 안정화 재정적 지원 ▲금융시장 위기대응 관리 등을 제시했다.

KDI는 "통화공급 정책은 주택시장과 같은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실물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을 지속하며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에 대한 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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