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다시 종전선언 "비핵화·항구적 평화 노력 계속"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화상 협의 "3국 관련 협력 지속하기로"
檢,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관련 압수수색에 민주당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종전선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정부가 들어선 직후 북한의 도발로 긴장관계가 조성됐던 기존 공식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은 제58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특명을 보냈스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맹공을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고, "정치 군인의 행태와 다름 아니다"고 거친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필승전략으로 부동산 정책 심판론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전선언' 다시 힘 실은 문대통령…"한반도 전쟁 완전히 끝낼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다"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美 대선 관계없이 남북의 시간 다가오고 있어" /뉴스핌
통일부는 6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남북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소방관에 명합니다… 생명 구하고 반드시 살아 오십시오" /한국일보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에게 전한 '특명'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여름 피아골 계곡에서 인명 구조 임무 중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송성한 소방교" 등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다. 고(故) 김국환, 송성한 소방관에게는 앞서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서훈, 美·日에 "대선 끝났으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하자" /조선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文 "평화협정 체결안돼 전쟁 안끝나"…'종전선언' 의지 재확인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제주포럼 화상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지난달 코리아 소사이어티 계기 연설에서처럼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서욱, 北 피살 공무원 형 면담…국방부 "통신 내용 구두로 설명" /중앙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씨와 70여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유족에게 애도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유족 측의 추가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도 전달했다.

이인영 "미 정권 바뀌더라도 북미합의 반드시 지켜져야"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미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북미 간의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 "월남 北 남성은 민간인..대남침투 시도 북한군 아냐" /KBS
합참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을 통해 월남한 사람은 북한 민간인 한 명이며, 당시 추가로 넘어온 사람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에 북한 남성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대남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이나 월남을 시도한 추가 인원이 관측됐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월성1호기 檢 수사에 부글부글...윤석열 사퇴 압박 재점화/뉴스핌
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진노했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9% vs 국민의힘 20%..."지지 정당 없다" 28%/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을 개정했지만, 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대선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야 지지층의 결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부동산 조세저항 서울 분위기"/헤럴드경제
김 비대위원장은 6일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민주당, 당헌 뒤집고 당원에게 책임 미뤄…더더욱 비겁"/국민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6일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헌이란 건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책임 정치'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놓고는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野 국방위원들 "최전방 철책 센서 감도 일부러 낮게 조정"/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 군이 최전방 철책의 센서 감도를 일부러 낮게 조정해 귀순자의 월책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의총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감도를 일부러 낮춰놨다고 한다"며 "센서가 고장 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띄운 가덕도 신공항 예산, 김현미 "따르기 어렵다"..결국 수용/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담했던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20억원 예산 증액에 국토교통부가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수용했다. 그러나 영남권 민심을 잡기 위해 최근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동남권 신공항 관련 예산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김 장관이 예산 증액을 거부했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당초 국토부는 가덕도 보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반여성적인 여성가족부, 이참에 폐지하자" [전문]/한국경제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