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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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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다시 종전선언 "비핵화·항구적 평화 노력 계속"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화상 협의 "3국 관련 협력 지속하기로"
檢,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관련 압수수색에 민주당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종전선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정부가 들어선 직후 북한의 도발로 긴장관계가 조성됐던 기존 공식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은 제58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특명을 보냈스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맹공을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고, "정치 군인의 행태와 다름 아니다"고 거친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필승전략으로 부동산 정책 심판론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전선언' 다시 힘 실은 문대통령…"한반도 전쟁 완전히 끝낼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다"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美 대선 관계없이 남북의 시간 다가오고 있어" /뉴스핌
통일부는 6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남북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소방관에 명합니다… 생명 구하고 반드시 살아 오십시오" /한국일보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에게 전한 '특명'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여름 피아골 계곡에서 인명 구조 임무 중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송성한 소방교" 등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다. 고(故) 김국환, 송성한 소방관에게는 앞서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서훈, 美·日에 "대선 끝났으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하자" /조선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文 "평화협정 체결안돼 전쟁 안끝나"…'종전선언' 의지 재확인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제주포럼 화상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지난달 코리아 소사이어티 계기 연설에서처럼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서욱, 北 피살 공무원 형 면담…국방부 "통신 내용 구두로 설명" /중앙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씨와 70여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유족에게 애도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유족 측의 추가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도 전달했다.

이인영 "미 정권 바뀌더라도 북미합의 반드시 지켜져야"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미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북미 간의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 "월남 北 남성은 민간인..대남침투 시도 북한군 아냐" /KBS
합참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을 통해 월남한 사람은 북한 민간인 한 명이며, 당시 추가로 넘어온 사람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에 북한 남성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대남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이나 월남을 시도한 추가 인원이 관측됐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월성1호기 檢 수사에 부글부글...윤석열 사퇴 압박 재점화/뉴스핌
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진노했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9% vs 국민의힘 20%..."지지 정당 없다" 28%/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을 개정했지만, 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대선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야 지지층의 결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부동산 조세저항 서울 분위기"/헤럴드경제
김 비대위원장은 6일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민주당, 당헌 뒤집고 당원에게 책임 미뤄…더더욱 비겁"/국민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6일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헌이란 건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책임 정치'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놓고는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野 국방위원들 "최전방 철책 센서 감도 일부러 낮게 조정"/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 군이 최전방 철책의 센서 감도를 일부러 낮게 조정해 귀순자의 월책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의총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감도를 일부러 낮춰놨다고 한다"며 "센서가 고장 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띄운 가덕도 신공항 예산, 김현미 "따르기 어렵다"..결국 수용/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담했던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20억원 예산 증액에 국토교통부가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수용했다. 그러나 영남권 민심을 잡기 위해 최근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동남권 신공항 관련 예산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김 장관이 예산 증액을 거부했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당초 국토부는 가덕도 보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반여성적인 여성가족부, 이참에 폐지하자" [전문]/한국경제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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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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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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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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