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위원회 활동 반영
준법위 재판 관계 없이 준법경영 강화 활동 지속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 초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만나 준법경영 감시를 본격화한다. 삼성 최고경영진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감시기능에 적극 협조한다는 준법경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삼성준법감시위는 5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 초 삼성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 개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연내 정기 인사가 예정된 만큼 내년 준법감시를 추진하게될 이들과 상견례를 한다는 계획이다.
7개 관계사는 삼성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다.
삼성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실효성 평가 결과를 7개 관계사로부터 보고 받았다.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으며 내부거래 안건에 대한 승인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오후 9시경 끝났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6명의 준법위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삼성 관계사 임원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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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회의는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열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는 매달 첫째주 목요일마다 정례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된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 기능을 점검하며 이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 5월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폐지를 약속하는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재판에 관계 없는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를 계기로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노조 활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각 계열사 준법감시 조직을 CEO 직속으로 재편하는 등의 변화도 이끌어 냈다.
다만 검찰이 삼성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한다는 재판부 의견에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달 말까지 재판부에 삼성준법감시위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판에 반영되는 삼성준법감시위 활동 내용은 이날까지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재판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삼성 7개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강화 기능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는 이달 임시 회의를 한 번 더 가진 후 다음달 초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