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김경수 항소심에 與 '촉각'…대권 양강구도 재편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내부선 '무죄' 관측 지배적…사법족쇄 풀고 대권주자 반열 오르나
"친문적자 김경수로 가지 않겠나"…친문계 지지 흐름도 '관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6일 정치권이 법원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문' 핵심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여권 차기 대권 경쟁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구도'가 김 지사까지 가세한 '3강 구도'로 재편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김 지사의 항고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연루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하는 등 댓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물증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시연을 봤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은 김 지사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김 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닭갈비 포장'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권에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문 그룹 중진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번엔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대법원 최종판단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지사가 사법적 족쇄를 이번에 떨쳐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내선 이미 친문계 움직임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 친문 의원 50여명은 '민주주의 4.0'이란 이름의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도종환, 윤호중, 황희 등 친문 핵심 2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친문계 현역 30여명이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책 연구 목적의 싱크탱크라고 하나, 사실상 민주당 20년 집권을 목표로 '4명의 대통령(4.0)'을 배출하기 위한 친문계 대선 전략그룹이라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4.0'을 중심으로 친문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누가 집권하냐도 중요하지 않겠냐"며 "아직까진 지지후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중 친문 적자는 김 지사 뿐인 점을 고려하면 (지지후보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고 봤다.

그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던 친문계가 김 지사 측으로 이동하면 대권 지형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친문계 지지를 기반으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 측 타격이 적잖을 수 밖에 없다. 친문계 세력 분화로 이 지사 측은 당장 수혜를 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도 친문계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자체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본격 뛰어드는 시점에 맞춰 싱크탱크를 띄운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가 총리 시절 호흡을 맞춘 관료들을 중심으로 참여 인사만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다.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릴 경우 법리적 논쟁이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대법원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선 경선 직전까지 유무죄 공방이 계속된다면 현실적으로 김 지사를 차기 대권후보로 세우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만으로 김 지사를 단번에 차기 주자로 세우기엔 리스크가 있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친문계 관망세가 계속 되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또 "김 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을 따져봐도 차기보단 차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친문 적자' '대통령 분신'이란 상징성 외에 그가 이렇다 할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받거나 일부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가 친문계 지지를 모두 흡수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