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김경수 항소심에 與 '촉각'…대권 양강구도 재편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8:10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34

與 내부선 '무죄' 관측 지배적…사법족쇄 풀고 대권주자 반열 오르나
"친문적자 김경수로 가지 않겠나"…친문계 지지 흐름도 '관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6일 정치권이 법원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문' 핵심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여권 차기 대권 경쟁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구도'가 김 지사까지 가세한 '3강 구도'로 재편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김 지사의 항고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연루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하는 등 댓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물증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시연을 봤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은 김 지사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김 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닭갈비 포장'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권에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문 그룹 중진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번엔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대법원 최종판단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지사가 사법적 족쇄를 이번에 떨쳐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내선 이미 친문계 움직임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 친문 의원 50여명은 '민주주의 4.0'이란 이름의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도종환, 윤호중, 황희 등 친문 핵심 2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친문계 현역 30여명이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책 연구 목적의 싱크탱크라고 하나, 사실상 민주당 20년 집권을 목표로 '4명의 대통령(4.0)'을 배출하기 위한 친문계 대선 전략그룹이라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4.0'을 중심으로 친문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누가 집권하냐도 중요하지 않겠냐"며 "아직까진 지지후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중 친문 적자는 김 지사 뿐인 점을 고려하면 (지지후보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고 봤다.

그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던 친문계가 김 지사 측으로 이동하면 대권 지형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친문계 지지를 기반으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 측 타격이 적잖을 수 밖에 없다. 친문계 세력 분화로 이 지사 측은 당장 수혜를 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도 친문계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자체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본격 뛰어드는 시점에 맞춰 싱크탱크를 띄운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가 총리 시절 호흡을 맞춘 관료들을 중심으로 참여 인사만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다.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릴 경우 법리적 논쟁이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대법원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선 경선 직전까지 유무죄 공방이 계속된다면 현실적으로 김 지사를 차기 대권후보로 세우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만으로 김 지사를 단번에 차기 주자로 세우기엔 리스크가 있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친문계 관망세가 계속 되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또 "김 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을 따져봐도 차기보단 차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친문 적자' '대통령 분신'이란 상징성 외에 그가 이렇다 할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받거나 일부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가 친문계 지지를 모두 흡수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