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우버, 리프트 등 공유경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다시 독립사업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대선과 함께 진행한 `주민발의 법안 22호`(Prop22)에 대한 투표 77% 가운데서 58.3%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즉, 계약업인 임시고용 운전자들을 정직원으로 대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공유경제, 이른바 긱 노동자들을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보는 법안 AB5를 시행했었는데, 주민 발의안22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배달업체의 경우 운전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책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정직원이 늘어날 경우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리프트 등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버도 모든 운전자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우버 사용요금이 폭등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발의안22의 가장 큰 후원자로, 발의안 통과 홍보를 위해 모금된 1억9000만달러(약 2100억원)의 돈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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