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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4:04

美 대선의 날, 해리스 미 대사 "새 대통령, 한미동맹 중시할 것"
강원도 동부전선 비상, 北 남성이 군사분계선 넘어
靑 국정감사 설전, 野 '서울·부산시장 與 공천' 입장 묻자 폭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맞붙고 있는 미국 대선의 날입니다.

현재 투표가 마무리되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한 북한 남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남성은 20대로 군복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군 당국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청와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등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견을 묻자 여당이 "국감을 정쟁화 시키지 말라"며 맞서면서 설전이 커졌습니다.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주장을 지키지 못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모습인데요.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개각설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이어 그동안 주장했던 주장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홍 부총리가 퇴진하면 연말 연초로 전망되는 개각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2020국감] 주호영 "文정부 공정한가" 묻자, 노영민 "어느 정부보다 공정" /뉴스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천하위공(天下爲公.세상은 모든 사람의 것)이나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20국감] 시작부터 반말·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왜 감 놔라 배 놔라야!" /뉴스핌
청와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고성으로 얼룩졌다.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견을 묻자 여당이 "국감을 정쟁화 시키지 말라"며 맞서면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실장을 향해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단독] 군복차림 北남성 동부전선 철조망 구멍뚫고 넘어왔다 /중앙일보
4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 당국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20대 남성인 이 남성은 군복을 입은 상태였다. 합참 관계자는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신원 미상의 1명을 추적해 9시 5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며 "북한에서 내려온 남성으로 귀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하는 北동포 여러분"…이인영, '평화' 강조한 3가지 제안 /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판문점을 찾아 북측에 손을 내밀었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끊긴 연락채널 복원 등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부터 내딛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군내면에 위치한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판문점에서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을 하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다시 트여지기를 소망한다"고 운을 뗐다.

北 김여정·최선희, 美 대선 대응전략 골몰 /문화일보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을 쌓아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셈법도 적잖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대미 외교의 문법대로 다시 한 번 대미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원점에서 대미 협상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위상이 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대선 대응팀을 구성해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시간 넘게 뚫린 전방... 軍, 귀순추정 北 남성 신병 확보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4일 동부 지역 전방으로 넘어온 북한 남성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귀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군은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철조망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온 남성을 이날 오전 뒤늦게 발견, 약 12시간 넘게 전방 경계에 구멍이 뚫렸을 수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 "누가 미국 대통령 되어도 한-미 동맹 중시" /한겨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4일 주한미국대사관 공식 트위터에 올린 57초 길이의 동영상에서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미국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거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는 우리 지도자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미래에도 굳건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사의 표명이 쏘아올린 개각설…與 "홍남기·강경화, 계속 가겠나"/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개각설이 파다하다.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주장을 지키지 못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 청와대는 사의를 즉각 반려했지만,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면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말했다. 사실상 퇴진을 어느 정도 굳힌 듯한 언급이다. 후임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론할 정도로 스스로 사퇴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낙연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공공기관은 50%까지 적용"/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무원의 지방할당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채용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고자 하며, 공무원의 지방할당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중진들과 머리 맞대는 김종인.."원팀 위한 스킨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중진급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론을 내세워 '김종인 리더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스킨십 행보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원팀'으로 당력을 모아야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4선 이상 중진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김 위원장이 중진모임의 초대에 응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다.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공식 회의체인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의 딱딱한 틀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與, 다주택 의원 16명 처분 권고..이낙연 "비협조시 공천 불이익"/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2명이 실거주외 주택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의원 16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2명 등에게는 내년 3월까지 처분을 권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시민후보'·'열린경선'..서울·부산시장 후보 외부 문호 넓히자는 국민의힘/세계일보
국민의힘에서 '반문연대'를 연결 고리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의 외연을 당 밖으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당원도 경선에 도전할 수 있는 '열린경선' 방식의 개방형 경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모두 이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반문(反文)'을 연결 고리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인사권자 뜻 따르겠다"… 野 "엉성한 정치 쇼"비난/문화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까지 비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기준인)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기재부와 제가 쭉 해왔던 것과 다른 내용을 스스로 말씀드리게 됐다"며 "두세 달간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퍼주기로 부채 쌓이자 꼼수증세…조세 체계 일관성 없다"/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소속 경제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4일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향후 90%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을 놓고 "조세 체계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556조원 '슈퍼예산'으로 경기 부양에 힘 쏟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높이면 건강보험료 등 이와 연동되는 60여개 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제통' 의원들은 앞으로는 경기 부양을 말하더니 뒤로는 경기 억제에 골몰하고 있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둔 일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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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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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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