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대주주' 이슈 불확실성 지속...증권가 "3억이든 5억이든 양도세 회피성 매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7:47

여당 "3억원 기준 유예해야...10억으로" vs 정부 "5억원 수정안 제시"

[서울=뉴스핌] 이고은 김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를 두고 견해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이든 5억원이든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세가 출현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이번주 내에 결론 낼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300선을 회복한 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01p(1.46%) 오른 2300.16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0.30p(1.30%) 오른 802.9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의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2020.11.02 yooksa@newspim.com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2023년까지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인당 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3억원보다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요건은 2013년 이후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는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만 대주주 요건이 적용됐다. 2013년 이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16년에는 25억원, 2018년에는 15억원, 올해는 10억원으로 낮아졌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차례였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 2016년과 2018년, 2020년의 직전연도에는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과 2019년의 개인 순매도 금액은 각각 5조1000억, 4조8000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2조1000억보다 높게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시행안 유예가 아닌 5억원 완화로 결정될 경우 기존 3억원 안과 큰 차이 없이 연말 매도세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이 3억이나 5억으로 간다면 3~10억 사이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기존에는 대주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2월에 한번 매도를 할 것"이라며 "또 12월에 대주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내년 4월 1일부터기 때문에 내년 3월말까지 한번 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3억이든 5억이든 일단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올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비중을 낮춰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개인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내년이 되면 일단 주식 보유액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개인 매물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 요건 강화가 진행되면 포트폴리오 상 국내주식 비중을 낮추고 해외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너무 빠르게 강화됐다. 올해 10억원으로 낮춰졌는데 내년에 3억이나 5억원으로 낮춰지는건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