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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8:10

與, 오늘 '서울·부산시장 공천'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
빨라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시계…여야, 공천준비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정리를 할 모양입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 11시께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했고,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과 대의원 80만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비공개입니다만,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로 볼 때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정치의 큰 터닝포인트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키로 확정·발표하면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돌입합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빠르면 내달부터 당 내 후보군들이 경선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야 모두 후보군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일단 여당만 보면 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군에 일찌감치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 박주민·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과거 박원순 시장이 깜짝 발탁된 것처럼 기존 후보군보다 좀 더 참신한 후보들이 나와야 전반적으로 밀리는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안 없는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해영 의원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현직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김 사무총장의 출마설이 유력해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만큼 차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젊고 참신한 후보를 찾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영춘 대세론과 제3의 신진 발탁설이 혼재돼있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오늘 공천 여부를 발표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친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당헌·당규를 저버리게 되니, 정치권에서 얼마나 파장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방송인 강호동을 비롯한 국민참여단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2020.10.3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5단계' 대국민 당부할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확대 시행과 관련해 대국민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文, 靑출신 차관 12명 '그립' 강화…靑·내각 연말 쌍끌이 개편하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청와대 출신 및 친여 성향 인사들을 전진배치하며 임기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인사 리스트에 포함된 다주택자들의 경우 모두 "조만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돈 떨어진 아르헨, 하필 부품도 영국산…꼬이는 FA-50 수출/중앙일보
한국이 경공격기 FA-50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려던 계획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이번엔 영국 유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수출이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靑 청원 27만명 넘었다/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공개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는 등 엄중 대응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6시40분 기준 동의인원 27만명을 넘어섰다

트럼프 재선 바라는 김정은, 예전엔 티냈지만 지금은 '조용'/중앙일보
북한이 미국 대선(11월 3일)을 앞두고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희망하는듯한 메시지를 내놓던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與, 오늘 '서울·부산시장 공천'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뉴스핌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가 2일 발표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다.

이낙연, 정치인생 건 '공천 승부수'… 침묵하는 이재명, 주목받는 김경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2022년 대선 시계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정립했던 당헌을 고쳐 보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결정이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자리에 후보를 내면 거센 비판이 따를 게 당연했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556조원 예산안 심사 스타트…뇌관은 '한국형 뉴딜'/연합뉴스
국회가 556조원 규모 '슈퍼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與, 공천 비판 野에 "탄핵 때 뻔뻔하게 대선후보 공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망친 과오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야기하고도 조기 대선에서 뻔뻔하게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대통령 후보를 공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與 공천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야권 전체가 이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불쏘시개 하라'는 野의 유혹... '대망론' 안 놓는 안철수/한국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안철수' 이름 석자가 끈질기게 오르내린다. 최근 들어 부쩍 더 그렇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흥행 카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한 인물이 없다는 주장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안 대표를 쌀쌀하게 깎아내렸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빨라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시계…여야, 공천준비 돌입/뉴스핌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향한 정치권 시계가 빨라졌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문제를 매듭짓고 본격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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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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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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