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학년도 서울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모두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 입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함께 2021학년도 중·고교 입학생들부터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그동안 추진돼 온 무상교복정책과 편안한 교복 정책의 모순 구조를 해결하고, 교복 자율화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우선 중·고교 신입생이 내년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고 등록 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상품권이 지급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이 전송되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도 교복을 포함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 PC)로 제한된다. 물품 종류에는 교복이 포함돼 무상교복, 편안한 교복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입생이 교복을 물려받는 학교의 경우 다른 물품 구매 여력이 더 커지므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입학준비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3:2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총 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액은 서울시교육청이 202억5000만원, 서울시가 121억5000만원, 자치구가 81억 등이다. 내년 2월 학교별 등록 인원 수엥 따라 기관별 분담액은 다소 바뀔 수 있다.

입학준비금 지원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떤 학교들은 이미 '탈교복' 을 선택했거나, 앞으로 선택할 계획인데 이런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교복비를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다"며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하게 된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복 정책은 현재의 교복 물려 입기, 나눔장터 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유인을 없애고, 오히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해 재원 공동부담을 협의하고, 9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청이 65%, 자치구가 35%를 분담하기로 계획됐지만, 이후 조정TF를 통해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내용도 교복을 포함해 도서, 스마트기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12개 시‧도는 1인당 평균 27만6000원의 현물 또는 현금으로 교복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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