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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국인, 달러 대신 북한 화폐 사용하라" 강제조치…전문가 "외화난 때문"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9:57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 감소 및 외화난 심화
전문가 "외화난 극복 및 자금 통제력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해외공관과 인도주의 단체에 "북한 내 상점에서는 미국 달러화 대신 북한 원화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화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주재 외교공관을 두고 있는 한 국가 외교 관리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이 지난 29일 달러 환전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평양의 고층빌딩 전경. 중앙에 가장 높은 빌딩은 류경호텔이다. [사진= 블룸버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지침은 29일 북한 내 해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들에게 배포됐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평양의 외국인 전용 상점과 대동강 외교관 클럽 등에서 더 이상 달러와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북한 원화만 받는다.

나래카드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선불카드다. 카드에 일정량의 외화를 예치하면, 카드회사에서 북한 원으로 환전해 카드에 충전해 주고, 이를 가지고 현금카드로 사용하는 지불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 미화 환전 가능 액수가 100달러나 50달러로 제한됐고, 그마저도 대동강 외교관 구역 환전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소지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북한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자국 내 상점에서 북한 화폐 사용을 요구하면서도, 일일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대동강외교관 구역 내 환전소 한 곳을 지정한 배경과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달러 부족해 북한 화폐 사용만 강제하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투명하지 않은 외환보유고 현황과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로 북한 내 화폐가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 북한의 외화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방지, 북한 경제의 달러통용화 방지, 공식환율과 실제 시장환율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았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외화보유고의 문제가 있다는 이상한 움직임"이라며 "외국인들의 원화 사용을 늘려 평양의 실물 경제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외국인의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환전소를 한 곳으로 지정한 이유도 미국 달러의 유입 급증에 따른 북한의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신욱 동아대 교수도 "러시아도 지난 1997년 11월 러시아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 외화표시 및 지불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며 "보통 한 국가가 달러 등 외환이 부족하면 자국화폐 사용을 강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고 관광객들도 입국이 금지됐다"며 "그래서 북한이 외화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5년 단위의 새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외화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에서 특정 물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외교관들에게 북한 원화로 물건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환전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외교관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가 달러화 위주로 운영되면서 북한의 자금 흐름 통제력이 상실됐는데, 외화를 통한 직접 상품구매를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는 그런 통제력을 개선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북한이 코로나19와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국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 내 주민들의 외화사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북한에서 외화가 장마당, 밀수입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국 화폐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화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안화 환율 약세인데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급등…北 당국 속수무책에 주민 불신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뛰어 올라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번 주 혜산시에서 중국 돈 대(환율)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돈대는 하락세인데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주민들과 상인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중 국경연선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내화보다 중국돈(위안화)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중국 돈대가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중국산 수입상품은 가격이 오르는 이상현상에 돈대에 따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도 "상인들과 주민들이 중국 돈대는 떨어지는데 거꾸로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속수무책인 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의 불신감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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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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