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 北 조중통 발표문...공무원 피격 사건에 "자기 주민 관리 못한 남측 책임"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8:34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8:34

"남측에서 우리를 비방 중상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사망자 시신 아직 못 찾아…앞으로도 조치 취해 나갈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남측이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남조선 보수패당의 계속되는 대결망동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번 서해 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인 것인 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해경 경비함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통신은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해 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 다시 흔들어 놓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우발적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실종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고도 밝혔다.

통신은 "우리는 서해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29일 다음과 같은 보도를 발표하였다.

서해해상에 불법침입하였던 남측주민이 사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서해해상에서 발생한 누구도 원치 않는 뜻밖의 불상사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더 크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아 즉시에 사건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해주고 우리측 수역에서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미안한 마음도 전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해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 남쪽에서는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극대화하려는 불경스러운 작태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이제는 도수를 넘고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사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남측에 할 소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지나온 력사를 보면 평화상태에 있는 나라들 호상간에도 국경에서 벌어진 크지 않은 사건을 놓고 치렬한 총격전으로 확산된 실례들이 수없이 많았다.

하물며 지금 북남간에는 평화가 아닌 정전상태가 엄연히 지속되고있고 더우기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불과 불이 맞서고있는 서해열점수역이였다.

당시 남측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것은 남측에서도 불보듯이 헤아릴수 있는 뻔한 리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해상수역에서 발생한것만큼 현 북남관계상황을 고려하여 미안한 마음도 남측에 전달하였으며 사건발생이후 남측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험담을 묵새기며 최대의 인내로 자제하여왔다.

하지만 동족대결의식이 뼈속까지 들어찬 《국민의 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는가 하면 이번 사건을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지어 그 누구의 《인권문제》까지 걸고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도 확산시켜보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있다.

애당초 사건의 전말에 대한 리성적인 판단과 옳바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기미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시키고 현 당국의 무능력을 타매하는데 필요한 건덕지를 끄집어내고 부풀리는데만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동족이 선의로 내민 손도 칼을 빼들었다고 게거품을 물고 날뛰는것이 보수패당의 지독한 토질병인듯 하다.

반공화국대결로 생존을 부지하는 보수패당의 광란에 신물이 난지 오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이며 모략적인 악담패설이 지독하게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이미 남측에 통지한바와 같이 우리는 서해해상의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한 남측주민이 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할 상황이 조성된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는데 대하여 알고도 남음이 있게 통보하였다.

그래 남측이 저들 주민이 우리측 수역으로 간다는것을 우리에게 사전통보라도 했단 말인가.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대는 《시신훼손》이라는것도 남조선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것이다.

부언하건대 이번 서해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악성비루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인것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남을 걸고들기 전에 제 주제부터 살펴보는것이 사리에 맞는 처사일것이다.

그토록 《인권》에 관심이 있고 중시한다는 보수패당이 최근 미군장갑차에 의해 남조선주민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덮어두고 우리 공화국에 들어오려고 군사분계선지역의 강을 헤염쳐 건느던 자기측 주민에게 무차별적인 기관총사격을 가하여 즉사시키는 주제에 감히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떠들 체면이라도 있는가.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처사는 진정으로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기화로 남조선사회에 전례없는 반공화국대결과 《용공척결》의 일대 광풍을 몰아오자는데 그 진의가 있다는것을 우리가 모르는바 아니다.

보수패당의 그 어떤 허위날조와 모략의 흉계도 온갖 천재지변속에서도 인민존중,인민사랑,인민중시가 국풍으로 되고있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절대로 깎아내릴수 없다.

《정권》강탈야욕에 환장이 되여 가증되는 민생악화와 악성전염병사태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동족대결과 정쟁으로 날을 보내고 사회적혼란조성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친병자들때문에 북남사이에 불안과 불화의 구름이 걷히지 못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있다.

우발적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것이 바로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수도 있다는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