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ILO 협악 비준과 관련법 개정으로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최근에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다"며 "거기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산업구조, 사회구조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편성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언택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최근 유행하는 로봇,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근로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강조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산업현장에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노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협력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우리 당도 심각하게 논의해서 합당한 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의 정강·정책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도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닥칠 상황에 손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한다"며 "노사관계법, 노동법에 대해 한국노총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기탄없이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강·정책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 인상깊었다"며 "핵심적으로 양극화 해소, 불공정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환경,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과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 추진, 정규직 전환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을 비춰봤을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일례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연화는 등가로 비교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 책무이지 유연화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삶의 최저기준을 끌어올리고 이중, 삼중이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남은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으로 국격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정당에서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6년 만이다.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6년 전에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오늘 처음왔다는게 잘못된 것"이라며 "노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권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근로자들"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양극화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일치해 타협해야 한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노조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탐색하러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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