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노총에 손 내미는 김종인 "노사협조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7:10

"경제 이끄는 기업도 중요하지만…근로자 역할 없으면 힘들어"
김동명 "ILO 협악 비준과 관련법 개정으로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최근에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다"며 "거기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산업구조, 사회구조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편성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언택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최근 유행하는 로봇,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근로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강조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산업현장에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노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협력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우리 당도 심각하게 논의해서 합당한 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의 정강·정책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도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닥칠 상황에 손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한다"며 "노사관계법, 노동법에 대해 한국노총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기탄없이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강·정책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 인상깊었다"며 "핵심적으로 양극화 해소, 불공정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환경,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과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 추진, 정규직 전환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을 비춰봤을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일례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연화는 등가로 비교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 책무이지 유연화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삶의 최저기준을 끌어올리고 이중, 삼중이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남은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으로 국격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정당에서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6년 만이다.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6년 전에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오늘 처음왔다는게 잘못된 것"이라며 "노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권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근로자들"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양극화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일치해 타협해야 한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노조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탐색하러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