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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국장, 오늘 방한…내일 한일 국장급회담서 강제징용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9:46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8일 사흘 일정으로 방한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올해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 한·일 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방한하는 다키자키 국장은 오는 29일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갖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는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과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2.06 alwaysame@newspim.com

일본 공영방송 NHK도 전날 다키자키 국장이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일 외교부 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협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양측이 실제 얼굴을 맞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서울 회동이 마지막이다. 양국은 최근 단기 출장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절차 등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다시 대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한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협의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매번 협의 때마다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의견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현금화' 조치도 논의될 전망이다. 원고 측인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 측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연말쯤 매각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스가 일본 총리가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상회의 일정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워낙 (과거사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일본의) 새 내각 출범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는 좀 더 강화된 것 같다"며 "예단할 수 없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본부장도 29일 다키자키 국장과 한일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본부장이 중국, 러시아와도 비슷한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다음달 초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한 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다음달 3일 미국 대선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청을 받고 방미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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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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