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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증권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삼성생명법'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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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낮아"
상속세만 10조원대...연부연납제도 활용 가능성
삼성생명법 통과 시 물산→생명→전자 지배구조 '위협'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삼성생명법'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의 지분가치는 약 18조2250억원(23일 종가기준)이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천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지난 2012년 1월 12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라스베거스 CES참석 후 입국하며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5 007@newspim.com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50%)이 적용된다. 또 고인이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평가액의 6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유족이 내야할 상속세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상속세 부담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삼성그룹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이 당장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9개월간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이날부터 재개되는 상황 속에서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돌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인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당장 전면적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는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가능한 일들"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 포기를 공언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5월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대 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배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분할·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의 실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속 후에도 현재의 그룹 지배구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메리츠증권 보고서]

다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꼽힌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전체 자산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데, 보유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곳이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979~1980년 삼성전자의 지분을 주당 800~1100원 사이에서 취득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매각기한인 5년 이내에 삼성전자의 지분 약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5억4441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1.49%(8880만2052주)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 해진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지녔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8.51%)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4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경완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각 이슈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오너 입장에선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사회 분위기상 제약 요인이 많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향후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유무 내지 내용에 따라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삼성그룹주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향후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날 삼성물산은 전장 대비 13.46%(1만4000원) 상승한 1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SDS와 삼성생명은 각각 5.51%, 3.80% 올랐으며 삼성전자도 0.33% 뛰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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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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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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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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