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운명의 날' 美 ITC 배터리전 최종선고…긴장감 도는 LG화학‧SK이노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22

이르면 오늘 저녁 10시, 늦어도 내일 새벽 결과 확인
조기패소 결정 인용? 공익성 고려?…소송 장기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운명을 가를 결전의 날이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미국에서 진행한 양사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LG화학, 지난해 4월 소송 제기…1년 6개월 만에 '최종 판결'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

ITC는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 공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미국 현지시간 아침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로, 이때부터 27일 새벽 4시 사이에 판결문이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 모두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인력 유출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ITC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4월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종 판결도 당초 이달 5일로 예정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 SK이노, 패소 확정시 미국 내 배터리 셀 등 수입 금지 조치

업계에서는 ITC가 조기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ITC통계(2010~2018)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검토를 진행해도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 내용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증거 훼손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 역시 SK이노베이션 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LG화학은 조기패소 결정이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한다는 결정도 거론된다.

패소가 확정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 경우 일자리 2000개 창출을 약속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1·2공장 건설이 좌초된다. 또한 1·2공장 배터리가 탑재될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도 어렵게 된다. 양사는 ITC에 '패소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미국 행정부가 ITC 결정에 대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ITC가 지난 2013년 애플에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지만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넘어간다.

◆ 합의 급물살 가능성…LG화학, 분사‧코나EV 대응에 소송 비용 '부담'

업계에서는 이날 최종 판결로 장기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사의 항소 가능성, 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 소송,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공공연하게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양사에게 소송 장기전이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분사와 코나EV 화재 등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부담이다. SK이노베이션도 수조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다.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합의할 경우 수입 금지 조치는 철회된다.

이번 최종 판결 이후 양사 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 이유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빨리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두 회사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내 K배터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현장에서 LG화학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