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운명의 날' 美 ITC 배터리전 최종선고…긴장감 도는 LG화학‧SK이노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22

이르면 오늘 저녁 10시, 늦어도 내일 새벽 결과 확인
조기패소 결정 인용? 공익성 고려?…소송 장기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운명을 가를 결전의 날이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미국에서 진행한 양사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LG화학, 지난해 4월 소송 제기…1년 6개월 만에 '최종 판결'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

ITC는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 공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미국 현지시간 아침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로, 이때부터 27일 새벽 4시 사이에 판결문이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 모두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인력 유출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ITC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4월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종 판결도 당초 이달 5일로 예정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 SK이노, 패소 확정시 미국 내 배터리 셀 등 수입 금지 조치

업계에서는 ITC가 조기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ITC통계(2010~2018)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검토를 진행해도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 내용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증거 훼손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 역시 SK이노베이션 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LG화학은 조기패소 결정이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한다는 결정도 거론된다.

패소가 확정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 경우 일자리 2000개 창출을 약속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1·2공장 건설이 좌초된다. 또한 1·2공장 배터리가 탑재될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도 어렵게 된다. 양사는 ITC에 '패소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미국 행정부가 ITC 결정에 대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ITC가 지난 2013년 애플에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지만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넘어간다.

◆ 합의 급물살 가능성…LG화학, 분사‧코나EV 대응에 소송 비용 '부담'

업계에서는 이날 최종 판결로 장기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사의 항소 가능성, 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 소송,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공공연하게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양사에게 소송 장기전이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분사와 코나EV 화재 등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부담이다. SK이노베이션도 수조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다.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합의할 경우 수입 금지 조치는 철회된다.

이번 최종 판결 이후 양사 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 이유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빨리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두 회사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내 K배터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현장에서 LG화학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