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국내 산업, 해외 저가품 수입 피해...무역구제조치 활성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4:00

대한상의 26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 포럼 개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철강·섬유·기계 등 국내 산업이 해외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제5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철강·섬유·기계 산업이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수출이 막히고 저가수입품에 내수가 잠식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트코로나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동향'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 조명성 회계사는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활발히 하고, 보호무역 관련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도 유지 중"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계사는"미국,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시도해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비대면 상황에서 효과적인 무역구제 조사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국가의 반덤핑, 상계관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기업 무역구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대응방안으로 ▲국내제소를 활용한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기업들의 통상전문성 강화 ▲상계관세 연구 및 조사기반 확립 ▲특별시장 상황(PMS), 비시장경제(NME) 등 반덤핑 관세 조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철강 시장은 수입 철강재의 내수 점유율이 세계 최대 수준이나 여타 주요 수입국인 미국, EU, 인도 등과 달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거의 없어 사실상 수입재에 무방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철강업계는 미국, 아세안, 캐나다 등 19개국으로 부터 90건의 피소(규제 77건, 조사 13건)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세계 철강 제소는 7건에 불과하다"며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수입제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동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섬유류는 현재 6개국으로부터 총 14건의 수입규제(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4건)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이후 인도네시아, 터키 등에서 자국 섬유산업 보호와 저가 중국산 수입규제를 위해 잦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고, 미국과 터키도 폴리에스터단섬유(PSF)와 폴리에스터장섬유직물에 대해 20년간 반덤핑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저가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수입규제 대응과 주요 규제국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등 사전공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미 무역구제제도 선진국들은 지난 4~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조직을 강화해 왔다"며 "코로나 사태까지 덮친 현 시점에서 국내산업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제도의 개선과 무역위원회 조직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무역구제제도가 WTO협정에 비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최소부과원칙의 유연화, 우회덤핑규정의 조속한 도입, 원심 및 재심절차 운용의 일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절차 규정 정비 등 현행 관세법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철강, 섬유, 기계 등 국내 산업이 해외 저가 수입제품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무역구제조치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정부는 주요 국가의 무역구제 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의, 법무법인 세종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등에서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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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