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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감사원감사-경제성평가 조작설에도 끄떡않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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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생각 다른 전문가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불합리 감사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야당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정부에 의해 낮게 분석됐다는 지적에 대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도 있다"고 응수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8년 6월 작성한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분석 보고서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는 애초부터 월성1호기 가동중단이란 답을 정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 인자들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 의원은 "원전 생산 전기의 판매단가가 갑자기 낮춰진 것을 비롯해 보고서 용역 과정에서 원전 수익이 한달새 3472억원에서 224억원으로 15분의 1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직원과 한수원 직원이 정부의 조작의지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이 의원에 따르면 회계 법인 직원은 "어느 순간 정부와 한수원이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한수원 직원은 "산업부가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인자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영 의원은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는 언제 중단되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이후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여전히 전기 생산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는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이 내놓은 자료를 곧이곧대로 믿는다해도 제조단가는 원전 64.51원 태양광 147원으로 두 배가량이 차이가 나고 특히 발전소 면적은 원전의 경우 1메가와트(MW)당 745제곱미터(㎡)지만 태양광은 1만5000㎡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부로서는 대책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총리비서실장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않는 대신 "생각이 다른 전문가도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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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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