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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N 출연한 안규백 국방장관 "핵잠, 특별법 제정과 美 협상 착수… 2040년 항공엔진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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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일 KFN TV 대담에서 핵잠 도입과 KF-21 엔진 개발을 밝혔다.
  • 핵잠 특별법과 범정부 TF로 2027년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과 핵연료 협상을 추진한다.
  • 드론 6만 대 도입, KAMD 다층 방어 강화와 LAMD 2029년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잠 특별법·범정부 TF 제도화 착수… 美와 핵연료 협상 병행"
KF-21 이어 항공엔진 독자화 선언… 2040년 '완전 자립' 목표
드론 6만·3축체계 21% 증액… 다층 미사일방어 '강철 지붕' 구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FN TV 특별대담에 출연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항공엔진 개발, 드론·미사일 방어 전력 확충 구상을 직접 밝혔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과 '핵잠 범정부 TF'를 통해 2027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40년까지는 KF-21용 국산 항공엔진 개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못 박았다.

안 장관은 8일 오후 방영될 KFN TV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한국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핵잠에 대해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안보의 비수(匕首)"라고 규정했다. 그는 "연내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미국 측과 실무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대미 핵연료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월 30일 서울 국방홍보원 스튜디오에서 KFN 대담 방송을 앞두고 핵잠·KF-21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6.05.08 gomsi@newspim.com

핵잠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안 장관은 "핵잠 범정부 TF를 구성해 2027년까지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잠은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과는 핵연료를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용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업인 만큼 법·제도·조직 개편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 장관은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업인 만큼 법·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며 "현재 국방부에서 소규모 TF 형태(자율기구)로 운용 중인 조직도 전담조직으로 확대·신설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핵잠 사업 전반을 상시 관리할 범정부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해군 차기 전력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에 대해서도 기술 주권 측면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체 설계부터 전투체계 등 함정 핵심 요소를 국내 기술로 개발·통합한 KDDX 사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며 "성공적 개발은 외국산 시스템의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사주권을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중 전력 분야에선 KF-21과 연계된 항공엔진 독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7일 체계개발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F-21 보라매를 언급하며 "국산 항공엔진 개발 능력을 204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엔진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하면 기술 주권은 물론 수출과 성능 개량에서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규정하며 드론 전력 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안 장관은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한 드론을 장병 모두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드론 6만여 대를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각된 대량 드론 운용 개념을 한국군 구조에 본격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대(對)드론 전력 확충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대공포와 미사일체계뿐 아니라 레이저 대공무기, 재밍 체계를 다양하게 조합한 대드론 전력을 신속히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저고도·소형 표적에 대한 탐지·요격 체계를 다층으로 갖추겠다는 취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해선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KAMD·KMPR)'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3축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21% 증액해 핵심 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있다"며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해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을 통합한 '전영역작전' 개념을 구현하고, 드론 및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다층 방어 구성을 들어 설명했다. 안 장관은 KAMD를 "한국을 지키는 '강철 지붕'"이라고 표현하며 "곧 전력화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가 최상층부에서 1차 교전을 벌이고, 천궁Ⅱ(M-SAM)나 패트리어트가 2차로 미사일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층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는 장사정포를 담당하는 일종의 협업·분업체계로, 복합 다층방어체계를 통해 빈틈없이 방어하는 것이 우리 미사일방어체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Ⅱ에 대해 "천궁은 하늘을 나는 화살과 같다"며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프랑스·한국 정도인데, 그중 우리가 최고"라고 평가했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덧붙였다. 안 장관은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과 국가 중요시설에 대량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위협"이라며 "최근에는 사거리와 정밀도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9년 LAMD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 포탄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신속히 탐지·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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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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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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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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