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감정원-KB 집값 통계 격차, 이명박 정부의 38배"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3:19

송언석 의원 "현실 반영 못해...정책 신뢰도 하락" 지적
김현미 장관 "KB 통계는 호가중심...상승기에 격차 벌어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집값 통계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기에 격차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감정원과 국민은행 통계는 상당기간 큰 격차가 없었다"며 "그런데 2018년 하반기부터 두 통계가 사당히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10.16 sun90@newspim.com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 4.5% 감소해 0.4%포인트(p)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0.9% 증가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p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격차가 벌어진 것.

송 의원은 "시장에선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정원 통계가 작성된 것은 2013년부터로 이명박 정부에선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감정원 산정 방식으로 KB통계를 다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은 감정원 통계와 국민은행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은 기하평균인 제본스지수 방식을, KB는 산술평균인 칼리지수 방식을 사용한다"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3~5%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반면, 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가 입력한다"며 "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치 측정 등 영업 목적상 표본 산정시 실제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신규 재건축 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 통계 중 어떤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김 장관은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 체감도 높이는 노력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