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던진 날 선 질문에 대부분 즉답을 피하며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파 종교인으로서 새롭고도 훌륭한 길을 개척하겠다는 발언을 끝으로 14일(현지시간) 인준청문회 진술을 마쳤다.
대선 전 임명을 위해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청문회를 강행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순조로운 인준을 기대하며 느긋한 모습을 보였으나, 초조해진 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민감한 질문들로 날카롭게 공격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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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 상원법사위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14 007@newspim.com |
배럿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공화당 의원들은 보수파 가톨릭이라는 그의 특징을 오히려 강점으로 내세웠다.
조쉬 하울리(미주리) 의원은 "미국 대법관으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나 생명을 중시하는 기독교인을 인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부끄러움 없이 낙태에 반대하고 사과 없이 자신의 믿음을 포용하는 여성이 대법관에 지명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여성들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아니라 보수파 여성을 둘러싼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을 깨는 일"이라며 "배럿 지명자는 이 장벽을 깨부술 것이며, 어떤 대법관 지명자보다도 자랑스러운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낙태 권리, 동성애자 권리, 오바마케어, 대통령의 셀프사면권, 기후변화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배럿 지명자에게 날카로운 질문 포화를 던졌으나, 배럿 지명자는 대부분 즉답을 피하며 정책 결정은 법원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의원은 미국 동성애자 인권 향상 및 동성 결혼 합법화의 초석이 된 대법원 판례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배럿 지명자에게 "대부분 미국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결혼하는 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비난했다.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발을 암시하며 "대법관에 지명된 당신의 머리 위에 오렌지색 구름이 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 포화에 배럿 지명자는 수차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수긍했으나 "대법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떠한 시민도 법원의 명령에 복종을 강요하는 실질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법원에는 무력도 의지도 없다. 법원은 우리의 판단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법 해석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일을 통제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법원의 판단 이후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정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 특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대법관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한 민주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뒤집고 내달 대선 이후 결과에 불복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대법관을 자리에 앉혀 두기 위해 배럿 지명자의 신속한 인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쳐 묻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에 배럿 지명자는 "당신들은 이번 청문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으로 만들고 있지만, 이 청문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나흘 일정으로 인준청문회를 시작한 상원 법사위는 15일 청문회에서 배럿 지명자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한 후 표결에 나선다. 이후 오는 22일 상원 전체투표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배럿 지명자가 인준 과정을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6대 3의 구도가 돼 보수파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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