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입찰경쟁 심화…지역우선구매 가이드라인 시급
신정훈 "에너지밸리, 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공을 들여 조성한 에너지밸리가 '속빈강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기업들이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투자로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고, 입주 후 무분별한 생산품목 확대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에 따르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569개사 중 직접생산 승인업체는 147개사(25.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한전의 연간 구매 물량의 최대 20%까지 지역 우선 구매를 받는 지역배정 물량을 바라보고 공장을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입주기업들의 지점과 지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생산품목을 보면 총23개 품목 중 변압기(58개업체), 케이블보호판(51개업체), 전력량계(41개업체), 파형관(41개업체), 원형파형관(41개업체), 개폐기(35개업체) 등 특정 품목에 몰려 있어 과당 경쟁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나주혁신산단입주기업협의회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 취지와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에너지밸리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양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직접 생산 기준 강화를 통한 건실한 투자와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부지와 인력, 생산시설 등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기업에 물량을 배정토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밸리 조성 초기에는 규모·업종 등 세부적인 구분없이 양적인 유치 목표만 설정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투자실행률 향상을 위한 전략이 부재했다"면서 "올해 기업유치 목표 500개 업체가 달성되면 이제 에너지밸리는 기업유치 중심에서 전략적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 시즌2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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