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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전 공들인 에너지밸리 '속빈강정'…직접생산 2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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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입찰경쟁 심화…지역우선구매 가이드라인 시급
신정훈 "에너지밸리, 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공을 들여 조성한 에너지밸리가 '속빈강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기업들이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투자로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고, 입주 후 무분별한 생산품목 확대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에 따르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569개사 중 직접생산 승인업체는 147개사(25.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한전의 연간 구매 물량의 최대 20%까지 지역 우선 구매를 받는 지역배정 물량을 바라보고 공장을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입주기업들의 지점과 지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생산품목을 보면 총23개 품목 중 변압기(58개업체), 케이블보호판(51개업체), 전력량계(41개업체), 파형관(41개업체), 원형파형관(41개업체), 개폐기(35개업체) 등 특정 품목에 몰려 있어 과당 경쟁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나주혁신산단입주기업협의회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 취지와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에너지밸리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양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직접 생산 기준 강화를 통한 건실한 투자와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부지와 인력, 생산시설 등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기업에 물량을 배정토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밸리 조성 초기에는 규모·업종 등 세부적인 구분없이 양적인 유치 목표만 설정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투자실행률 향상을 위한 전략이 부재했다"면서 "올해 기업유치 목표 500개 업체가 달성되면 이제 에너지밸리는 기업유치 중심에서 전략적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 시즌2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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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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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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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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