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유엔 회원국들의 존재는 인권이사회가 핵심"이라며 "각종 인권문제를 초래한 중국과 러시아의 선출은 인권이사회 운영과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13일 총 47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 등 15개국을 새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방식은 대륙별로 숫자가 배분돼 있다. 이에 러시아는 아무런 경쟁 없이 입성했다. 총 4곳을 뽑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과 중국이 선출됐다.

이에 일부에서 '인권탄압'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러 '우호국',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는 논의 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하려 하자, 요청을 불허하며 어깃장을 놓은 바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일자 중국 외교부는 당시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수잔 숄티 미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을 매일 위반하는 국가들이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제 웃음거리가 됐다"며 "선출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북한 주민을 탄압하는 김정은 정권을 돕고 있다"며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사국이 된 것은 "중국의 인권 진전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화와 이중 잣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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