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권익위 국감도 '秋風' 전망…전현희 혹독한 신고식 치르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49

야당, 추 장관 '직무관련성' 판단두고 공세할 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화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앞서 권익위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검찰 수사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여 전현희 권익위원장으로서는 혹독한 신고식을 지를 전망이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 파업이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에 권익위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본 업무보다 사회적 이슈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검찰 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지만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는 뜻이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정반대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권익위는 장관 배우자가 수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권익위의 입장 변화가 위원장 교체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자였던 박은정 전 위원장과 달리 여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정권 옹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조 전 장관 때 인정한 직무 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가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의료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내놓는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대생 국시 문제에 권익위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앞서 의료계 인사들이 잇달아 권익위를 방문하며 재응시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에는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6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7일에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권익위를 찾았다. 8일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전현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병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사과도 했다.

권익위 측은 의료 문제가 국민권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권익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 위원장이 권익위 본 업무보다 정치적으로 어필하기 좋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