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첫 국정감사, 정치인 출신은 다를까
옵티머스 펀루된 남동발전은 산자위에서 감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5일 국회는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정감사 초점은 감사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원장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상대로 탈원전 정책 감사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은 최 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도 청와대와 갈등을 빚기도 했고, 지난 9월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이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될 정무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취임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해온 바 있다.
한편 발전 5사 감사가 진행되는 산자위에도 시선이 모인다. 특히 남동발전이 옵티머스 펀드에 연루된 만큼 여야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정부 들어 한전 국감 단골 메뉴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용 문제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서 불거진 비용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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