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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정무위, 라임·옵티머스 '공방전'…국방위는 추미애 의혹 집중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6:02

여야, 국방위서 추미애 난타전 예고…BTS 병역 혜택 논란도
법사위, 지방법원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반응·평가 듣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13일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정무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와 관련된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병무청 국감을 실시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더불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의 증인 채택에 대한 공방전도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BTS) 군 복무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병무청은 BTS 병역 혜택 논란과 관련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뒤 오후에는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개혁에 대한 일선 법원들의 반응과 평가에 대해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일부 지방법원 가운데 성범죄 등에 대해서 비교적 약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림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흐앶단,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영상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는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감사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문화체육위는 아시아문화전당과 반구대 암각화에 현장시찰이 예정됐다. 농림축한식품해양수산위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상대로, 국토교통위는 부산광역시청 현장시찰이 예정됐다.

10월 13일 국정감사 일정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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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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