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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정무위, 라임·옵티머스 '공방전'…국방위는 추미애 의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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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서 추미애 난타전 예고…BTS 병역 혜택 논란도
법사위, 지방법원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반응·평가 듣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13일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정무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와 관련된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병무청 국감을 실시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더불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의 증인 채택에 대한 공방전도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BTS) 군 복무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병무청은 BTS 병역 혜택 논란과 관련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뒤 오후에는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개혁에 대한 일선 법원들의 반응과 평가에 대해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일부 지방법원 가운데 성범죄 등에 대해서 비교적 약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림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흐앶단,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영상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는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감사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문화체육위는 아시아문화전당과 반구대 암각화에 현장시찰이 예정됐다. 농림축한식품해양수산위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상대로, 국토교통위는 부산광역시청 현장시찰이 예정됐다.

10월 13일 국정감사 일정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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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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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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