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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오늘부터 육·해·공군 국감…3군 참모총장 '국회 데뷔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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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이틀 걸쳐 3군 국감 진행
해수부 공무원·추미애 아들 등 쟁점 산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5일과 16일에 걸쳐 육·해·공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각 군 참모총장의 이른바 '국회 데뷔전'으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 국감과 해군 국감을 진행한다. 공군 국감은 오전 10시, 해군·해병대 국감은 오후 2시 예정이다. 이후 16일 오전 10시에는 육군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지난 4월에 취임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9월에 취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국회 데뷔전이다. 이에 군 당국은 물론 국회에서도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단 지난해 4월 취임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두 번째 국감이다.

좌측부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진=국방부]

◆ 공군 국감, 황제병사·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 도마 오를 듯

가장 먼저 열리는 공군 국감에서는 지난 8월 크게 화제가 됐던 '황제병사'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의 아들인 한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쓰고 부사관에게 빨래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이유로 군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사건으로, 공군은 해당 병사를 무단이탈·군용물 무단반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던 바 있다. 다만 공군은 1인 생활관 문제는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에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으로 F-35A 40대를 2021년까지 전력화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도입 중이다.

이어 2차 사업에서도 F-35A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을 변경해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른 함재기용 전투기의 필요성을 고려한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데, 기종을 바꿈으로써 도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기존에 국방위 전체회의 등에서도 꾸준히 거론된 바 있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항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 해군·해병대 국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쟁점 예상

같은 날 오후 이어지는 해군·해병대 국감에서는 지난달 말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북한 총살 사망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군은 해양경찰과 협조 하에 함정을 투입해 이씨 시신 수색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야당 등 일각에서 "해경과 해군이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씨 시신 표류 추정 지점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경은 이에 대해 "표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해군 함정이 수색했다"며 반박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알려진 경항공모함 및 차세대잠수함 확보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군이 2021년부터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군은 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 4000톤급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과 맺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7월 말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핵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군사적 목적의 핵잠수함 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계획이 난항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 육군 국감,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중점적으로 거론될 듯

16일 예정된 육군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서씨는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를 연장하면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행정 기록도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서씨 측은 "카투사의 경우 휴가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규정에 따라 병사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시켜 주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야당 등에서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개선 사업인 '워리어플랫폼'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장병들에게 신형 장비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에서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시작,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열병식 모습을 보면, 북한도 우리와 비슷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감에서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 진행 경과를 비롯해 북한의 유사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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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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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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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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