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추미애 아들 등 쟁점 산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5일과 16일에 걸쳐 육·해·공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각 군 참모총장의 이른바 '국회 데뷔전'으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 국감과 해군 국감을 진행한다. 공군 국감은 오전 10시, 해군·해병대 국감은 오후 2시 예정이다. 이후 16일 오전 10시에는 육군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지난 4월에 취임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9월에 취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국회 데뷔전이다. 이에 군 당국은 물론 국회에서도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단 지난해 4월 취임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두 번째 국감이다.
◆ 공군 국감, 황제병사·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 도마 오를 듯
가장 먼저 열리는 공군 국감에서는 지난 8월 크게 화제가 됐던 '황제병사'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의 아들인 한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쓰고 부사관에게 빨래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이유로 군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사건으로, 공군은 해당 병사를 무단이탈·군용물 무단반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던 바 있다. 다만 공군은 1인 생활관 문제는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에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으로 F-35A 40대를 2021년까지 전력화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도입 중이다.
이어 2차 사업에서도 F-35A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을 변경해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른 함재기용 전투기의 필요성을 고려한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데, 기종을 바꿈으로써 도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기존에 국방위 전체회의 등에서도 꾸준히 거론된 바 있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군·해병대 국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쟁점 예상
같은 날 오후 이어지는 해군·해병대 국감에서는 지난달 말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북한 총살 사망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군은 해양경찰과 협조 하에 함정을 투입해 이씨 시신 수색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야당 등 일각에서 "해경과 해군이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씨 시신 표류 추정 지점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경은 이에 대해 "표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해군 함정이 수색했다"며 반박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알려진 경항공모함 및 차세대잠수함 확보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군이 2021년부터 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군은 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 4000톤급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과 맺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7월 말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핵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군사적 목적의 핵잠수함 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계획이 난항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육군 국감,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중점적으로 거론될 듯
16일 예정된 육군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서씨는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를 연장하면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행정 기록도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서씨 측은 "카투사의 경우 휴가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규정에 따라 병사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시켜 주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야당 등에서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개선 사업인 '워리어플랫폼'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장병들에게 신형 장비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에서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시작,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열병식 모습을 보면, 북한도 우리와 비슷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감에서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 진행 경과를 비롯해 북한의 유사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