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 실시한 5G 기지국 준공검사의 90%가 연말 3달동안 몰아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개 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전파진흥원의 준공검사 수용력과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G서비스가 상용화 한 지난해 전체 기지국 준공검사는 17만 4382건으로 전년(18만 7863건)대비 1만 3481건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5G 기지국 준공검사는 6만 9205건으로 전체 준공검사의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만 1904건의 5G 기지국이 준공검사를 받았다.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 설치는 전파관리소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아 기지국을 설치한 뒤 준공신고를 하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이용빈 의원 [사진=의원실] 2020.09.08 yb2580@newspim.com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한해 전파진흥원에 접수된 5G 기지국 준공신고는 총 9만 5477건. 이 가운데 6만 9205건이 준공검사를 받아 개통했는데, 6만 2481건이 10월~12월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처리됐다.

무려 90.2%의 준공검사가 3달동안 한꺼번에 처리된 셈이다. 12월 한달간 실시된 준공검사 건수만 53%인 3만 2927건에 달한다. 사실상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실시된 6만 2000여건의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올해 사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준공신고 된 5G 기지국은 13만 2008건으로 이중 10만 4876건은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2만 7100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밀려있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5G 기지국 준공검사가 아예 실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남부지방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LGU+] 2020.08.25 nanana@newspim.com

대구(4227건)를 비롯해 울산(2302건), 세종(406건), 강원(2252건), 충북(1306건), 충남(1602건), 전남(1240건), 경북(2251건,) 경남(2536건), 제주(1115건) 등 10개 시·도에 1만 9236건의 준공신고가 접수됐지만 45일 이내에 실시했어야 할 준공검사는 단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10개 지역 5G 이용자들은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최소한 지난해 8월까지는 5G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셈이다.

이처럼 기지국 검사일정이 지체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신소비자들이 받고 있지만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거둬들인 검사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40억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파진흥원 정규직 전일제 인력은 지난 2018년 315명, 2019년 316명, 2020년 308명으로 올들어 8명이 감축됐다.

이용빈 의원은 "가뜩이나 5G서비스 품질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전파진흥원마저 기지국 준공검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적기에 신속하게 준공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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