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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00건, 2016년(247건) 비해 3년만에 5배 증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신고건수가 1200건에 달했다. 상가 임대차 관련 신고가 절반을 넘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는 121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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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
피해 신고중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이 뒤를 이었다.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국 66개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 247건에서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 2019년 1217건 등로 증가하고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도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