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내가 투자한 중국 주식에 무슨 일이...팅파이·장팅·ST주는 무엇?

같은 듯 다른 중국 주식시장 제도, 투자자 학습 필수
팅파이·장팅·ST주의 의미, 투자자 대처 방법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주식투자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2015년 3월 '바이 차이나'에 나섰던 한국인 투자자들을 크게 당황케하는 사건이 터졌다. 국내 증권사가 앞다퉈 유망주로 추천했던 중국 최대 여행사 종목 '중국국제여행사(中國國旅·중국국여)'가 돌연 '팅파이(停牌)' 된 것이다. 팅파이란 '거래정지'를 뜻한다. 예상치 못한거래 중단에 증권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국국여' 사태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나라를 불문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국가별 거래 제도의 특징과 시장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불완전 개방된 중국 주식시장은 특히 투자자들의 많은 이해와 공부가 필요한 투자처다.

'태생'부터가 다른 시장이기 때문이다. 1989년 설립된 중국 주식시장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 탄생한 독특한 자본시장이다. 중국은 자본주의의 '상징'과 다름없는 주식시장을 도입하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장치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중국 특색의 주식시장 제도가 생기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중 상당 부분은 중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고, 중국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주의 이런 특징은 중국 주식을 거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에게도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거래소로 나뉜 중국 주식시장의 제도는 국내 주식시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중국 시장만의 특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A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국내의 것과 동일할지라도 세부 규정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중국 증권 전문용어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번 회에서는 중국 주식을 거래했던 경험이 있거나, 중국 증시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투자자라면 접해봤을 '팅파이(停牌)'와 '푸파이(復牌)', '장팅(漲停)'과 뎨팅(跌停)', *ST구(股)와 같은 전문용어의 뜻과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거래정지 '팅파이(停牌)', 거래재개 '푸파이(復牌)'

1. '팅파이'는 왜, 얼마나 오래 이뤄지나?
'팅파이'는 주식의 거래정지를 의미한다.'팅(停)'이란 [멈추다/정지하다]라는 뜻의 한자다. 파이(牌)는 원래는 [패/카드]라는 뜻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거래 종목을 가리킨다.

거래정지 이유는 국내와 비슷하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 혹은 급락할 경우 해당 종목이 상장된 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한다.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상장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한다. 이 기간 팅파이(거래정지)가 이뤄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기업 경영이 정상화되면 거래재개가 이뤄진다. 거래재개는 복귀하다는 의미의 한자를 사용한 '푸파이(復牌)'라고 칭한다.

거래정지는 상장사가 신청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기업 인수합병 등 중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 거래소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팅파이'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사 신청에 의한 경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상장사는 거래소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팅파이 기간이 연장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려될 경우는 즉각 푸파이가 이뤄진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팅파이 된 종목이 1년 넘게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팅파이와 푸파이 조치는 모두 거래소가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10.12 jsy@newspim.com

2. '팅파이'의 종류와 처분 기준

중국 주식시장의 팅파이는 특별거래정지[特別停牌], 임시거래정지[臨時停牌] , 정례거래정지 [例行停牌], 중대사항거래정지 [重大事項停牌]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특별거래정지는 상장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거래소가 거래중지를 지시를 내린 경우다. 임시거래정지는 거래 중 주가가 이상 급등락 할 경우 거래소가 조사를 위해 잠정 거래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정례거래정지는 재무제표 발표, 주주대회 개최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 발표를 앞두고 며칠간 거래를 중지하는 것이다. 팅파이 결정이 내려지면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이뤄진다.

중대사항거래정지는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중대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동한다. 이 경우 통상 거래재개 후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 없이 즉시 거래정지가 이뤄진다.

3. '팅파이'는 호재 혹은 악재?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팅파이(거래정지) 기간 해당 종목에 대한 악재 요인이 해소되거나 호재가 나타나면 푸파이(거래재개) 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회사 경영 상황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인해 팅파이가 됐다면 투자자들이 손실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

4. 내가 보유한 종목이 팅파이 후 푸파이 됐다면?

중국 주식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팅파이 종목 보유자 혹은 푸파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일단 팅파이(거래정지) 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푸파이(거래재개) 첫날의 주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첫날 주가가 낮은 수준인데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 됐다고 판단되고, 향후 해당 상장사의 성장성이 낙관적이라면 장기 가치 투자 차원에서 계속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푸파이 첫날부터 향후 며칠 동안 주가가 급등락 추이를 보여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반대로 푸파이 후 개장가가 예상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높은 개장가에서 1차로 매도한 후 주가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우상향 추세를 보일 때 매 고점을 예측한 후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 적정한 수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주식 전문가들은 팅파이 후 푸파이 된 종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빈번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주가 급등의 기회를 놓칠 확률도 있지만 적어도 큰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식거래 상하한가 거래 제한제도 '장팅(漲停)','뎨팅(跌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10.12 jsy@newspim.com

가격의 급등락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중국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주식가격 변동폭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가격제한폭이 설정돼있다. 즉 매 종목의 당일 거래 최고가와 최저가를 정해둔 것이다. 우리나라 주시시장의 상하한가 변동폭이 30% 수준이지만, 중국 A주는 상하 10% 이내로 가격 변동폭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홍콩 등 자본시장이 성숙한 시장에서는 상하한가 가격 제한 제도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주가 폭등과 폭락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격변동폭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 개방성과 성숙 정도가 낮을수록 변동폭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 증시에선 전 거래일 마감가 대비 가격이 10% 오르면 상한가에 도달하게 되고 이를 '장팅(漲停·limit up)'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주가가 10% 하락하면 뎨팅(跌停·limit down)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전 거래인 주당 5위안이라면 다음날 4.5~5.5 위안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장팅 혹은 뎨팅에 도달하더라도 범위 내 가격이라면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A)라는 주식 매수 수요가 폭증하여 장팅에 도달한 후 매도 물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자동 중단되는 사태가 장 마감까지 이어지면 '펑장팅반(封漲停板)'이라고 한다. '펑(封)'은 [폐쇄되다/막히다]라는 의미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특별 관리 대상 종목의 경우 일일 가격변동폭이 상하 5%로 제한된다.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거래 첫날 상승폭과 하락폭이 각각 개장가 대비 44%와 36%로 확대된다.

장팅(상한가)과 뎨팅(하한가)은 개별 주식에 대한 상·하한가 제한으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킷브레이커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를 '룽돤지즈(熔斷機制)'라고 부른다.

◆ 이상 징후 신호·리스크 상승 주의, 특별관리종목(ST)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10.12 jsy@newspim.com

중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운데 이름 앞에 ST 혹은 *ST 라는 영문 알파벳이 붙은 종목을 종종 볼 수 있다. ST는 Special Treatment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특별관리 대상 종목임을 뜻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관리종목과 유사한 개념이다. 제도 취지 역시 같다. 경영부실 등으로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주식임을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종목이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1998년 4월 22일부터 특별관리종목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특별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ST '모자'를 쓰게 됐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중국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 등 여러 자료에 따르면 ST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경우인데 △ 최근 2년 회계연도 심사 결과 손실을 기록한 회사 △ 최근 1년 회계연도 심사 결과 주주의 투자 수익이 기업의 등록자본 규모 아래로 떨어진 회사가 ST 종목으로 지정된다.

다시 말해 어떤 상장사가 연속 2년 손실 기록을 내거나 혹은 주당순자산이 주식 액면가 아래로 낮아진 경우가 해당된다. 주당순자산이란 기업의 순자산 규모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순자산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 등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주당순자산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 견고함을 뜻한다.

이 밖에 △ 회계사가 최근 1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평가 보고에서 의견보류 혹은 부정의견을 낸 경우 △ 증권거래소 혹은 증감회가 기업의 재무 상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연재해 혹은 중대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활동 혹은 경영이 불가능한 기업이 손해보상 소송 결과, 순자산을 넘어서는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에 처한 기업이 특별관리 대상종목으로 분류된다.

1. ST 종목이 되면 달라지는 점은?

ST종목으로 분류되면 하루 가격 변동폭이 상하 5%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 종목은 상하 10% 이다. 또한 종목명 앞에 ST라는 표시가 붙게 된다. 또한 상반기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통 상장사는 연간 재무제표 보고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받지만, ST 지정 상장사는 중기 보고(상반기)에 한차례 더 심사를 받도록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2. ST 종목에도 등급이 있다

특별관리대상 종목은 재무 상황 악화의 정도, ST지정 이후 경영 정상화 노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우선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면 ST 종목으로 분류되고, 손실이 3년째 이어지면 *ST로 등급이 하락한다. 만약 만약 3년 연속 손실을 이어가고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주권분치 개혁(주식개혁)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S*ST 처분을 받게 된다. 주권분치 개혁(주식개혁)이란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인 대주주의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 '공부합시다' 참조) 이 밖에 SST, S 등 특별관리 종목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

3. ST '딱지'는 언제 어떻게 뗄 수 있나

주식 개혁 혹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거나,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재무 건전성이 회복되면 심사를 거쳐 ST표시를 뗄 수 있다. ST지정 취소에도 정해진 규정이 있다. 연간 실적이 반드시 플러스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최근 1년 회계연도 주당 순자산이 1위안을 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다.

A주에는 경영과 재무 개선으로 ST지정 취소를 실현한 기업이 적지 않다. 일례로 특수 전기제품 제조사인 자뎬구펀(佳電股份)은 2015년·2016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여 2017년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를 받음과 동시에 ST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8년 실적이 대폭 증가하여 1~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순이익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3배에 달했다. 우수한 실적을 근거로 2차례의 심사 끝에 그해 11월 27일 상장폐지 위험 경고와 ST 지정 취소가 이뤄졌다.

4. ST 지정 무조건 악재는 아니야

ST 종목 지정은 투자자들이 해당 상장사 주식의 높은 리스크를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지만, 관리대상 종목으로 분류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ST지정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상장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ST 지정의 기준이 되는 2~3년 연속 손실 기록 역시 모든 경우가 경영 부실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일부는 자산 구조조정, 대규모 자금 투입 등으로 일시적인 재무제표 악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ST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실제로 ST종목 투기 움직임이 빈번히 나타나지만 중국 주식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높은 종목인 만큼 섣부른 투기는 금물이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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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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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