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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의 그 끝은?…취지·필요성 공감해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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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빌보드를 점령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특례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사례들과 형평성 문제 등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에서는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6주간 최상위권을 차지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특례에 관한 질의가 진행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연기와 특례 허용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는 합리적"이라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또 시작된 병역특례 논의…가요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

전세계를 사로잡은 K팝 열풍과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를 이유로 병역특례 논의가 시작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국정감사 시즌마다 반복된 주제지만, 이번엔 본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안이 발의되고 BTS도 세계적인 기록을 연일 갈아치운 덕에 공세가 거세졌다. 이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국민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법안 제출이 됐기 때문에 국회서 잘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 질의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병역 특례인 '연기'를 두고 국회와 관계부처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기 의원은 "빠르면 12월 중 정기 국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당사자들이 언급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신중론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미니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MAP OF THE SOUL: PERSONA'에서 방탄소년단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즐거움'을 이야기 한다.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업계에서는 최근 강화된 병역법을 적용받았던 90-92년생 연예인들의 군복무 사례를 떠올리며, 이 흐름을 반기는 분위기다. 스포츠인들의 병역 특례처럼 군복무 면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활동에 지장이 없이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연기 등 특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1, 2년 전 바뀐 병역법 때문에 작품에서 하차하고 급히 군입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는 티켓을 판매한 공연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과 회사,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했다. 국위선양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명백하게 기준에 부합하는 연예인들에 대해 병역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앞선 사례와 형평성 문제 무시 못해…"팀 수명 결정하는 중요 변수"

업계에선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논의의 중심에 선 방탄소년단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한 가요 관계자는 "본인들이 이렇다 말할 입장이 안되는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 2018년 전원 입대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현재도 병역 특례와 관련해 어떤 요구나 희망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방탄소년단이 전에 없이 뛰어난 성적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앞서서도 '월드스타' 타이틀을 단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없던 것도 아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대부분 마친 빅뱅 멤버들이나, 원조 월드스타 비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K팝을 알리는데 일조했던 가수들이다. 당사자들이 문제삼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국위선양'이라는 모호한 수식어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마마' 빅뱅 태양, 텅빈 시상식 보고 "많은 가수들 자리비워 아쉽다" [사진=마마 방송 캡처]

가요계 관계자는 "남자 아이돌 팀에게 군입대는 팀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라며 "의도했든 아니든, 군입대를 기점으로 활동이 단절되고 향후 계획을 세우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빅뱅, 인피니트, 빅스 등 여러 2-3세대 아이돌 그룹이 군입대 시점을 전후로 멤버들이 탈퇴하거나 개인 이슈로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묘하게도 팀의 부정적 이슈가 군입대와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현상황에서 어느 누가 특례를 원한다고 감히 말하겠나"라면서 민감한 국민정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병역 특례 논의가 진행된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다. '국위선양'에 대한 정확한 기준부터, 민감한 국민정서를 감안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군복무 현장, 관계부처의 입장 등 아직은 풀 것이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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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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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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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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