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의 그 끝은?…취지·필요성 공감해도 갈 길 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빌보드를 점령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특례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사례들과 형평성 문제 등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에서는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6주간 최상위권을 차지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특례에 관한 질의가 진행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연기와 특례 허용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는 합리적"이라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또 시작된 병역특례 논의…가요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

전세계를 사로잡은 K팝 열풍과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를 이유로 병역특례 논의가 시작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국정감사 시즌마다 반복된 주제지만, 이번엔 본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안이 발의되고 BTS도 세계적인 기록을 연일 갈아치운 덕에 공세가 거세졌다. 이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국민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법안 제출이 됐기 때문에 국회서 잘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 질의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병역 특례인 '연기'를 두고 국회와 관계부처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기 의원은 "빠르면 12월 중 정기 국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당사자들이 언급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신중론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미니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MAP OF THE SOUL: PERSONA'에서 방탄소년단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즐거움'을 이야기 한다.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업계에서는 최근 강화된 병역법을 적용받았던 90-92년생 연예인들의 군복무 사례를 떠올리며, 이 흐름을 반기는 분위기다. 스포츠인들의 병역 특례처럼 군복무 면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활동에 지장이 없이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연기 등 특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1, 2년 전 바뀐 병역법 때문에 작품에서 하차하고 급히 군입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는 티켓을 판매한 공연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과 회사,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했다. 국위선양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명백하게 기준에 부합하는 연예인들에 대해 병역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앞선 사례와 형평성 문제 무시 못해…"팀 수명 결정하는 중요 변수"

업계에선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논의의 중심에 선 방탄소년단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한 가요 관계자는 "본인들이 이렇다 말할 입장이 안되는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 2018년 전원 입대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현재도 병역 특례와 관련해 어떤 요구나 희망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방탄소년단이 전에 없이 뛰어난 성적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앞서서도 '월드스타' 타이틀을 단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없던 것도 아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대부분 마친 빅뱅 멤버들이나, 원조 월드스타 비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K팝을 알리는데 일조했던 가수들이다. 당사자들이 문제삼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국위선양'이라는 모호한 수식어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마마' 빅뱅 태양, 텅빈 시상식 보고 "많은 가수들 자리비워 아쉽다" [사진=마마 방송 캡처]

가요계 관계자는 "남자 아이돌 팀에게 군입대는 팀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라며 "의도했든 아니든, 군입대를 기점으로 활동이 단절되고 향후 계획을 세우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빅뱅, 인피니트, 빅스 등 여러 2-3세대 아이돌 그룹이 군입대 시점을 전후로 멤버들이 탈퇴하거나 개인 이슈로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묘하게도 팀의 부정적 이슈가 군입대와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현상황에서 어느 누가 특례를 원한다고 감히 말하겠나"라면서 민감한 국민정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병역 특례 논의가 진행된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다. '국위선양'에 대한 정확한 기준부터, 민감한 국민정서를 감안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군복무 현장, 관계부처의 입장 등 아직은 풀 것이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