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의 그 끝은?…취지·필요성 공감해도 갈 길 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빌보드를 점령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특례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사례들과 형평성 문제 등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에서는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6주간 최상위권을 차지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특례에 관한 질의가 진행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연기와 특례 허용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는 합리적"이라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또 시작된 병역특례 논의…가요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

전세계를 사로잡은 K팝 열풍과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를 이유로 병역특례 논의가 시작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국정감사 시즌마다 반복된 주제지만, 이번엔 본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안이 발의되고 BTS도 세계적인 기록을 연일 갈아치운 덕에 공세가 거세졌다. 이와 관련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국민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법안 제출이 됐기 때문에 국회서 잘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 질의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병역 특례인 '연기'를 두고 국회와 관계부처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기 의원은 "빠르면 12월 중 정기 국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당사자들이 언급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신중론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미니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MAP OF THE SOUL: PERSONA'에서 방탄소년단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즐거움'을 이야기 한다.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업계에서는 최근 강화된 병역법을 적용받았던 90-92년생 연예인들의 군복무 사례를 떠올리며, 이 흐름을 반기는 분위기다. 스포츠인들의 병역 특례처럼 군복무 면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활동에 지장이 없이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연기 등 특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1, 2년 전 바뀐 병역법 때문에 작품에서 하차하고 급히 군입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는 티켓을 판매한 공연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과 회사,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했다. 국위선양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명백하게 기준에 부합하는 연예인들에 대해 병역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앞선 사례와 형평성 문제 무시 못해…"팀 수명 결정하는 중요 변수"

업계에선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논의의 중심에 선 방탄소년단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한 가요 관계자는 "본인들이 이렇다 말할 입장이 안되는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 2018년 전원 입대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현재도 병역 특례와 관련해 어떤 요구나 희망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방탄소년단이 전에 없이 뛰어난 성적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앞서서도 '월드스타' 타이틀을 단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없던 것도 아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대부분 마친 빅뱅 멤버들이나, 원조 월드스타 비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K팝을 알리는데 일조했던 가수들이다. 당사자들이 문제삼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국위선양'이라는 모호한 수식어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마마' 빅뱅 태양, 텅빈 시상식 보고 "많은 가수들 자리비워 아쉽다" [사진=마마 방송 캡처]

가요계 관계자는 "남자 아이돌 팀에게 군입대는 팀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라며 "의도했든 아니든, 군입대를 기점으로 활동이 단절되고 향후 계획을 세우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빅뱅, 인피니트, 빅스 등 여러 2-3세대 아이돌 그룹이 군입대 시점을 전후로 멤버들이 탈퇴하거나 개인 이슈로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묘하게도 팀의 부정적 이슈가 군입대와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현상황에서 어느 누가 특례를 원한다고 감히 말하겠나"라면서 민감한 국민정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병역 특례 논의가 진행된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다. '국위선양'에 대한 정확한 기준부터, 민감한 국민정서를 감안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군복무 현장, 관계부처의 입장 등 아직은 풀 것이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