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네이버 이해진 나와"로 문연 과방위 국감..."5G後 통신비부담 커져"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6

"5G폰 해외는 LTE요금제...LTE요금제 적용 허용해야"
최기영 "구글 인앱결제 실태조사 이달말까지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며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미완성의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고가 5G 요금제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5G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올해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였던 구글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선 증인으로 신청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의 불참과 함께 국감장에선 주요하게 다뤄지진 않았다.

◆"네이버 3대갑질 철저히 규명해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알고리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GIO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며 "이해진 의장은 2017년, 2018년 두 번 국감장에 나와 뉴스 편집 외부 공개 검증, 외부자문위원 검증, 알고리즘 공개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기회에 양대 포털, 특히 네이버의 공정거래 갑질, 뉴스배열 언론에 갑질, 검색어 조작과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철저하게 규명해 불공정으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80석 거대 여당 보다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네이버"라며 "어떻게 네이버 의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안 하는 지 묻고 싶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의 동일한 주장이 이어지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반복되는 것은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별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를 놓고 세 명, 네 명 의원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야당 의원을 제지시키고 국감 질의를 진행시켰다.

◆"5G 공급원가 비해 과도한 요금제는 폭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5G와 관련해 통신원가 대비 과도한 통신비로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롱텀에볼루션(LTE)을 기반으로 5G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5G 서비스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5G 전용 요금제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5G 단말기는 자급제폰에 한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로 가입을 받은 갤럭시노트10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LTE 요금제로 가입했다"면서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폰을 가지고 TLE 요금제 가입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 문제는 해소가 됐을 것 같다"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LTE 요금제 적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G망이 구축이 안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내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공급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대로 추정된다"며서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보면 이통3사는 매년 30%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돼 소비자 이통3사가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통신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이를 심사해 인가할 의향이 있느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판단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요금제를 인가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최기영 구글 韓 투자 관련 "생색내기" 주장에 동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석영 제2차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구글의 '인 앱 결제' 강행과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앱·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향후 1년간 한국에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공개한 한국 투자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최 장관 역시 "맞다"고 답했다. 1억달러란 지원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이 연합해 대응하니 구글 인 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면서 "이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의 방패막이 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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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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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