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코리아 대표 불참...글로벌CP 이슈 김빠진 국감될듯
변재일·우상호 의원 등 5G 문제 지적 잇따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막을 연다. 이번 과방위에선 코로나19 확산이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증신과 참고인 수를 대폭 줄였다.
여기에 증인으로 신청된 글로벌 사업자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증인 불참의사를 밝히며 올해 화두로 떠오른 글로벌 사업자의 망 사용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한 질의는 핵심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분야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및 고가 요금제 문제, 인프라 투자 미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부 국감 증인수 작년 10명에서 올해 1명...구글 대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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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장에는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10.06 abc123@newspim.com |
6일 과방위 국감 일자별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면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은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1명이다. 지난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등 총 10명이 신청된 것에 비해 증인 신청 수가 크게 줄었다.
증인으로 신청된 낸지 메이블 워커 대표 조차 "현재 미국 체류 중이어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구글이 '인 앱 결제' 의무화 관련 질의는 당사자 없이 진행되는 김빠진 질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앱·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참고인으로 신청됐지만, 정 부사장은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소프트 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이미 형성돼 버렸다"면서 "이번 엔씨소프트 참고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국감 증인 신청 역시 지난해 8명에서 올해 4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토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이다.
이 중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방통위의 최대 이슈인 넷플릭스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의 역시 핵심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완성의 5G, 품질·투자·속도 문제 질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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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작년에 이어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도 이동통신 부분 5G 품질, 인프라 투자, 속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5G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지적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속속 배포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통3사가 구축한 무선국 신규구축 수가 2019년 상반기 4만9388국에서 2020년 상반기 2만1562국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5G 커버리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무선국 신규 구축 등 투자를 게을리 하며 과기정통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2년 5G 전국망 확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자료였다. 변재일 의원은 상반기 무선국 신규 구축수 감소를 이유로 "이통3사가 커버리지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1인당 받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5만784원,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5만1137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LTE의 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으로 내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한 명 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우상호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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