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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공황장애, 10년 새 5배 증가…강선우 "섬세한 복지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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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노인도 2배 늘어…90세 이상 질환도 '폭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고령인구 증가 추세가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9284명으로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 등 관련 질환을 겪는 노인은 19만5648명에서 30만9749명으로 2배 많아졌다.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9만563명에서 17만989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3배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통계청 자료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비율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요양급여비용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60세 이상의 공황장애·수면장애·식사장애·우울증 환자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58억7800만원에서 1648억 5600만원으로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식사장애는 7배, 공황장는 5배, 수면장애는 3배, 우울증은 1.7배 올랐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정신질환자 수는 폭증했다.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무려 14배나 격증했고, 식사장애 환자 역시 29명에서 388명으로 13배나 뛰었다. 우울증은 1,188명에서 4,657명으로 4배, 수면장애는 1,301명에서 3,496명으로 2배 이상 올랐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2만 5000명. 전체 인구의 15.7%다. 이 비중은 계속 늘어나 5년 뒤 전체 인구의 20.3%로 늘어난다.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881만5000명(43.9%)에 달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고령인구의 정신질환 증가 추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층 정신질환 폭증에 대해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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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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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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