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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추석 이동 자제해달라...개천절 집회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8:32

정세균 국무총리, 추석 특별방역기간 맞아 이동자제
개천절 집회 철저 금지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의 개천절 및 한글의날 집회 강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무엇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동안 자칫 코로나19가 다시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며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일부 시민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해 18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효과로 비용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엎친데 덮친 결과를 줬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질서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인 만큼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2주간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는 또다른 고비"리며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다음은 정세균 총리의 대국민담화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실천해주신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주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왔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인내,
상호 신뢰와 절제를
전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Wall Street Journal은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해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 9.25."How South Korea successfully managed Coronavirus"
첫째,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둘째, 중앙집중식 통제와 원활한 소통,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방심과 일부의 방종이
너무나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추세에 있지만,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아이들에게
답답해도 집에 더 있어 달라는 말을
전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없이 홀로 앉아 임대료 걱정만 하는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일군 업체가 파산지경에 몰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함, 슬픔과 비참함을 나누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입니다.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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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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