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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8:51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8:51

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강조 "이제 비극 끝낼 때"
국회, 본회의서 7조8148억원 4차 추경 의결…통신비 선별지원 논란
국민의힘, 반김종인 목소리 올라와…공정경제3법·당색 등 진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구가 아닌 입구"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종전선언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는 전망입니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인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최종 담판을 할 예정입이다.

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인데요.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전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가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당청의 정책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공수처가 곧 출범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다소 도전을 받는 모습입니다. 새 당색, 공정경제3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놓고 당내에서 김 위원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당내 의견 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유엔서 '종전선언' 제안…"비극적 상황 끝낼 때 됐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 무대에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며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제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구론 아닌 입구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종전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세운 '출구론'이 아닌 '입구론'이다.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당사국들의 정치적 선언이다.

[단독] 전작권 마지막 담판…서욱, '공중급유기'타고 美간다/중앙일보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제안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북·중·일 호응할까/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를 제안한 것은 일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측면이 커 보인다.

文대통령, 유엔서 힘준 '한국판 뉴딜'…北 '올드 딜' 조롱/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뉴딜'이 아닌 '올드 딜'에 불과하다며 폄하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2년 만에 유엔총회 무대에서 다시 꺼내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아니고 권위있는 관영매체도 아닌 선전매체이긴 하지만 북한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 임시 국무회의…7.8조원 규모 4차 추경 배정안 의결/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7조8천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추경 본회의 통과…통신비 지급 대상 줄이고 중학생 15만원 지급 / 뉴스핌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다.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김종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곧 추천"… 與의 법 개정에 맞불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주호영 "4차 추경 처리···한번 된걸로 '협치'라 할 수 없다"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합의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 번만 된 것을 협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라는 평가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치는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의 사람들은 누구? 초선 중심 '당장악', 당직·자문그룹엔 원외인사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강한 쇄신 드라이브의 바탕에는 개혁적 성향이 강한 초선들이 우군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을 원내에선 초·재선(성일종·김미애)으로만 꾸렸고,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윤희숙·김웅·박수영 의원 등 초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포퓰리즘 역풍 부른 '통신비'… 당청, 정책 신뢰성 무너뜨려 / 동아일보

논란 끝에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의의 출발은 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하고,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보수본색' 고개드나…불만 새어나오는 '김종인 체제'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 당색,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보궐선거 후보 등을 두고 파열음이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며 입지를 강화했지만, 총선 패배 후 흔들리던 당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잠재돼 있던 '반김종인' 정서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당내 의견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 등이 비판의 대상이다.

선명성이냐 대중성이냐…정의당, '포스트 심상정' 각축전 / 노컷뉴스

정의당의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가 23일 온라인투표로 개시된다.
지난해 7월 당의 지휘봉을 잡았던 심상정 대표가 총선 부진 등의 사유로 1년여 만에 조기 퇴진하면서 향후 어떤 리더십이 당의 쇄신이라는 숙제를 맡게 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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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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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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