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복지부·질병청, 1조8837억 확정…중학생 1명당 지원금 15만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7:47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7:48

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 확정…2253억 증액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총 1조8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복지부에는 긴급생계 지원과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명목으로 총 1조6684억원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를 위해 2153억원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원) 보다 225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항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74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79억원이다.

복지부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3059억원이 배정됐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이 지원되며 4인 가구 이상일 경우는 10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31만8000만원부터 6인 가구 기준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표 참고)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으로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의 경우 약 670만명이 대상으로 예산은 1조2709억원이 확보됐다. 당초 정부안은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내, 중학생의 경우에는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는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는 240억원이 확보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경험을 축적 시키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된 대상자는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80만원이 지급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수행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항목은 상담·교육 및 현장 훈련비 추가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179억원이다.

또한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7억원이 배정됐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상담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게 한다. 이 외에도 20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조기에 배치하고,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활용된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2153억원 규모로, 이중 1839억원이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에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37만명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명목으로 17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315억원이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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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