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총 1조8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복지부에는 긴급생계 지원과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명목으로 총 1조6684억원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를 위해 2153억원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원) 보다 225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항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74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79억원이다.
복지부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3059억원이 배정됐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이 지원되며 4인 가구 이상일 경우는 10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31만8000만원부터 6인 가구 기준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표 참고)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으로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의 경우 약 670만명이 대상으로 예산은 1조2709억원이 확보됐다. 당초 정부안은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내, 중학생의 경우에는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는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는 240억원이 확보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경험을 축적 시키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된 대상자는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8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항목은 상담·교육 및 현장 훈련비 추가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179억원이다.
또한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7억원이 배정됐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상담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게 한다. 이 외에도 20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조기에 배치하고,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활용된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2153억원 규모로, 이중 1839억원이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에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37만명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명목으로 17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315억원이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