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 [사진=의원실] 2020.09.08 yb2580@newspim.com |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 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 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 7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받았다.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은 지역이다.
이용빈 의원은 "국가 R&D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낮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와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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